51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면 어떻게 하나?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12.31까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그 양도되지 않은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미양도 부동산 가액 상당액을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대금 일부를 부채 상환에 쓰지 않았다면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비영리법인 출연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해당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금액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금융기관부채 상환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은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에 따른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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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도 조세특례되나?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부채를 상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시 조세특례가 되나?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증여 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임대사업용 부동산 양도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양도라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시행일 전 부채 상환액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세 등의 감면’은 동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규정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양도금액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금액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 감면규정의 시행일 전에 부채를 상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58
임대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한 중소기업의 임대용 토지 양도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영업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양도시기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와 부채비율상 부채는 무엇인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을 말하며 부채비율의 산정시 부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와 부채비율 산정상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기관부채는 일정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이고, 부채는 타인에게서 조달한 차입금 합계액이다. 사채와 기업어음 중 금융기관 매입분은 포함하지만 당좌차월은 제외하며,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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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 후 부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거나 부동산 양도대금외의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양도를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상환하거나 양도대금 외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르고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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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특별부가세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은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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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면제가 가능하나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특수관계자와 토지 등을 시가와 다르게 거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지방이전과 부채상환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구공장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위 각 규정에 의한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중복 적용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은 각 규정에 따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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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급수입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인가? 연지급수입(延支給輸入)의 경우에 있어 유산스(usance)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에서 차입한 유산스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지급수입의 유산스금액은 해당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명확히 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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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에 감면이 적용되나?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전액을 당해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 - 1998.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대금 전액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주에게 법인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이 있고 양도대금 전액을 증여해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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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계획에 없는 부채를 상환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8.11.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획에 없는 부채의 상환은 감면되지 않지만 변경승인된 내용의 요건을 이행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사채는 부동산 양도일에 상환해야 하며 다른 법인 발행 할인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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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수금 면제도 법인세 특례 대상인가? 단순히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를 면제받아 부채가 줄어든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한다.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금전을 받은 날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전액 써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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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부채를 갚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 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되는지 묻는다. 장기할부조건을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받을 수 없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한 날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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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계획의 부채상환 한도는? 주주 등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의 한도와 관련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상환 부채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부채 총액이 한도이며 일부 강제양도 등에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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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상환적립금으로 나중에 상환해도 감면되나? 당해 적립금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일에 부채를 갚지 않고 적립한 뒤 나중에 상환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채를 적립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대금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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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계약금 등 양도대금을 외화로 지급받는 날에 원화로 환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계약금 등 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의 합계액
조세특례 - 1998.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잔금청산일까지 전액을 부채 상환에 쓰면 그 전에 상환한 계약금 등도 부채 감소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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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해지로 확정된 당좌차월도 감면대상인가?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약정이 해지되어 부채로서 확정된 당좌차월 잔액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도로 당좌차월약정이 해지된 뒤 부채를 상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채로 확정된 당좌차월 잔액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약정이 해지되어 잔액이 부채로 확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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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후 차입금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부채총액은 기준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기준일 현재 부채총액을 초과하여 상환하
조세특례 - 1998.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차입한 부채의 상환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1997. 6. 30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초과해 상환한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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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 발행 할인어음도 금융기관부채인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나, 다른 법인 발행어음으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조세특례 - 1998.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해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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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도 부채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다른 법인
조세특례 - 1998.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자산매각금액으로 법인 부채를 상환할 때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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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 일부로 부채를 안 갚으면 익금인가?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받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미사용한 경우,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
조세특례 - 1998.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불산입 자산의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