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비는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관리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와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52
다가구주택 신축과 시공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등록된 범위 내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와 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축판매와 시공자의 면허별 과세 여부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도록 하였다. 질의1은 부가22601-1394, 질의2는 두 건의 상담·해석자료를 참조하게 하였다.
53
입찰용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찰 참여를 위해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설계용역인지 판단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4
재건축조합의 건설용역과 분양은 과세되나요?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조합원 분양분이든 일반인 분양분이든 모두 포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제공받는 건설용역과 완성된 주택·상가 분양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상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건설용역이나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과·면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5
아파트 신축·분양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이며 아파트건설
부가가치세 - 200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신축·분양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안분하고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전액 공제하며 부지조성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56
주택·상가·토지 판매 시 과세 여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
부가가치세 - 200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주택·상가건물·토지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면제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토지는 면제되고 상가건물은 과세된다. 상가건물과 그 정착 토지를 함께 공급하더라도 토지는 면제된다.
57
과세 아파트 모델하우스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모델하우스 설치를 위해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포함)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7.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 설치를 위해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58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면세되는가?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개로 발코니샤시 설치 계약 및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되지 않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과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설치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국민주택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조경공사용역이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경공사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국민주택 보수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기존에 완성된 주택에 대한 배관교체, 보일러설비 등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용역과 완성된 주택의 설비·보수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기존 주택의 배관교체와 보일러설비 등은 과세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건축비와 부지조성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축, 조경, 도
로포장,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부지조성비는
불공제되고 광고선전비는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관련 건축비와 부지조성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건축·조경·도로포장·모델하우스 비용은 공제되고 부지조성비는 불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광고선전비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62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3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발코니샤시 설치용역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다. 이 경우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국민주택 건설 사업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65
국민주택 두 채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은 면세인가? 일호 또는 일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두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로 합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합한 주택이 법령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는 면세인가? 국민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
재건축 조합원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
부가가치세 - 2006.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상 재건축 주택 중 조합원주택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아 매입세액도 불공제된다. 주택 소유자들이 공동 재건축하여 종전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8
미분양 건물을 임대 후 분양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69
다중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나?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다중주택은 한 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은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재건축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아파트 조합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은 거래징수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1
직원 사택 수선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거주하는 사택 수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국민주택규모 사택의 수리와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이 거주하는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계약서와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인지 판단한다.
73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공급과 별도 용역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발코니샤시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본다. 면세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별도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설치용역은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별도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설치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과세·면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75
면세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개인이나 면세사업자라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동주택 신축분양 때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 공동주택 신축분양시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신축용역 중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의 과세거래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세 거래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분양 시 건설업자의 증빙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세금계산서, 이하 면제분은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 신고·납부한다. 미분양 손실 보전은 도급금액 변경인지 대물변제인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7
재건축주택 분양과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종전소유자에게 분양시 과세대상이 아니나 잔여주택을 일반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조합원·일반인 분양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의 자기 주거용 분양은 비과세이고 잔여주택의 일반분양은 과세된다. 일반분양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건설용역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적인 설계용역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 샷시를 시공・설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용역과 관련된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 여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한다.
80
대물변제 주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대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 받아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당해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됨
부가가치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로 받은 주택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되지만 임대나 개인 용도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대물변제로 주택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81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과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부가가치세 - 200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2003.06.10 및 2002.11.18 유사사례가 제시됐다.
82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3
모델하우스 공사는 국민주택 면세 범위에 드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사에 부수해 함께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모델하우스 공사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4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이나,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은 면세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관리주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공급하는 용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재건축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세를 징수하나요?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원·일반인 분양분을 모두 포함하며 세 부담 주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86
면세 주택사업의 사업권 양도도 면세되는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권 양도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87
무상 설치한 미분양 아파트 샷시는 과세대상인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샷시를 설치하여 주면서 당초 주택의 분양가액만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별도 대가 없이 설치한 샷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샷시는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되고 주택 공급이 면세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준공검사를 마친 미분양 아파트에 분양 촉진 목적으로 설치하고 당초 분양가액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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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주택의 지분 초과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한 주택의 당초지분 초과분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외 분양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재건축조합 건설용역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당해 조합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주택·상가 건설용역의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는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계약금액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아파트 선택품목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나?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아파트의 가구 등 선택품목을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택품목은 주택과 별개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
사업상 국민주택 양도는 면세되고 사업소득인가? 사업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되며, 매매의 규모,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판단을 물었다. 사업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하면 면세된다. 사업소득 여부는 매매의 규모와 횟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92
표준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상의 건축비 상한가격(표준건축비) 산정 시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상한가격 산정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3
자체 제작 엘리베이터의 주택 설치는 면세되나?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설치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제작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경우이다.
94
재건축주택의 종전 소유자 분양은 과세되는가?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인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5
임대하던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면서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검토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 및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6
다세대주택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인지 여부는 사업과 거래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97
공동주택 분양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부속되는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가 다른 주택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가46015-4065, 2000.12.18. 외 1건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98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주택과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면제하지 않는다. 별도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도 분양가액과 구분해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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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공동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0
무인경비시설 제작·설치는 국민주택용역인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현장에 무인경비 시설을 제작, 설치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현장의 무인경비 시설 제작·설치가 면세 용역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