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국외 부동산 업무대행 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인 경우, 그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10.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채무지급대행 업체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아도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 자체가 국외에서 제공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52
외국지점 원화계정으로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 “갑”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에게 공급하는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인도하고 “병”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갑”이 대금을 “을”로부터 국내은행 외국지점의 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급한 재화의 대금을 국내은행 외국지점 원화계정에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금 수령에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자유무역지역 위탁급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아닌 국내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내의 입주기업체에게 위탁급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9.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위탁급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위탁급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공급자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입주기업체가 아닌 국내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른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중국 사업자에게 인도되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조건변경 신용장 거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양도받아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되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양도받아 수출재화 대금을 결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획재정부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6
국외 인도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과 가산세는?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갑”과 “을”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거래는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을의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을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해도 해당 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물품은 수출·과세거래인가?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D)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물품이 수출 및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묻는다. 물품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았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구입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9
국외에서 인도한 원부자재는 과세대상인가?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현지 임가공공장에 인도한 원재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을이 중국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중국 공장에 인도하는 경우이다.
60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납품하면 영세율인가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직접계약·대금수령·과세사업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답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1
북한 반출 대금을 대신 지급한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갑”이 북한의 “을”에게 재화를 공급(반출)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재화를 반출하고 국내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받으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대금을 전달한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62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국소재 b사업자로 하여금 C국소재 c사업자에게 동 물품을 이동시키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공급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할 때 영세율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288과 서면3팀-2291을 제시한다.
64
수입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고 공제받나?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의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부가가치세 - 200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수입이면 수입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65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 대금을 원화로 받고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 생산업체가 질의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거래와 이동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매입해 다른 국외 법인으로 이동시킨 사례는 수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
국내 인도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및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대금은 국외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외국 금융회사 소개·컨설팅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에게 외국 금융회사를 소개하거나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리납부의무는 관련 조세법령과 별도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0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인도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해당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2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들이지 않고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계약과 대금 수령은 국내에서 이뤄지고 수출업자에게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거래이다.
73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법인 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4
해외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해외 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 200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려고 기계장비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230, 1994.02.03. 외 2건을 제시하였다.
75
국외 인도 원부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갑)이 해외에 있는 임가공업체(A)에 원부자재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원부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B)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임가공업체
부가가치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으로 매입해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원부자재의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부자재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대금은 국내에서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자 사이에 결제된다.
76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 - 2006.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거래사실과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적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직접 계약, 국내사업자 인도,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에 관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77
외국인 관광객 체험장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의 체험장 입장료 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78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
부가가치세 - 200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계약과 과세사업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해야 한다.
79
외국법인이 의뢰한 국내 금형 제작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 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의뢰한 금형을 국내 제작업자에게 제작시킨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은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중국 업체에 직접 인도한 물품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수출 방식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공급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고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수입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부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입 주체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고 수입 관련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83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계약, 대금 수령 및 재화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대금 영수방법, 지정받은 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대금 수령 및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내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 공급시 그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200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6
국외 소재 컨테이너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외국인도 수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국외 소재 컨테이너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이나 외국인도 수출 등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87
기계설비 사용권 재이전의 임차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임차료가 기계설비의 임대에 따른 대가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사용권리가 국내법인에 다시 이전될 때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계설비 임대의 대가인지 사실상 금전 차입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영세율 적용 시 외화환산은 같은법 시행령의 외화환산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외국법인 주문 제품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외국법인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제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제작자에게 의뢰한 제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품을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제작자에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해당 요건을 갖추면 세금계산서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국외 위탁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국외로 반출해 가공한 뒤 외국에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4자간 거래가 그 수출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 부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제조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의뢰한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소비46015-246 외 두 건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2
국외에서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한 자재는 과세되나?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 국외 임가공업체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산 자재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국외에서 인도된 물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원재료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물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한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 B가 중국 사업자에게 구입해 A가 지정한 중국 업체에 직접 인도한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94
국외 인도 후 수입된 재화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방부 조달본부에 국외에서 인도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조달본부에 인도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방부 조달본부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통관되어 국내에 반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개성공단 토지이용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북한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이용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북한 관계기관에서 토지를 임차해 공장부지를 조성한 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 200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지정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7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8
국내사업자 간 국외재화 중개는 중계무역인가? 국내에서 다른 국내사업자로부터 또 다른 국내사업자에게로 외국에 있는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를 매개하는 경우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사이의 국외 재화 소유권 이전을 매개하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신문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9
자기 명의로 수입하면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한 재화에 대해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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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46015-10600, 2003.04.10.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