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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의 국고보조금도 감면사업소득인가?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4.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국고보조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589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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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의 법적 성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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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조건부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또는 그 소득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부동산 기부채납과 무상사용 수익권 취득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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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 지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지방노동청으로부터 운영비 등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법인세법인세법2003.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청에서 받은 직업훈련비 지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지원금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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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은 직업훈련비에 준비금을 설정하나요?법인이 지방노동청과 약정을 체결하고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은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청에서 받은 직업훈련비의 익금 처리와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원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지원약정에 따라 협력회사 직원의 직업훈련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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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2003.05.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하며 익금·손금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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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취득 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자산에서 보조금을 차감 표시한 경우 보조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한다. 국고보조금의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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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취득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가?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개발비도 포함되나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현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3.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개발비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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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자산에 개발비도 포함되는가?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바목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2003.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개발비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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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유가보조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2002.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유가보조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귀속시기 대신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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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정부에서 받은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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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만큼 감액한 천연가스요금은 접대비인가?도시가스사업 법인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압축천연가스를 공급하고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압축천연가스 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안됨
법인세법인세법2002.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만큼 감액하여 받은 압축천연가스 요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감액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보조금을 받고 천연가스버스 운영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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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의 국고보조금은 손금인가?법인이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 건설비에 받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비의 국고보조금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목적의 보조금은 실제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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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소득 수정신고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농지소득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 중 법인세를 면제받는 영농조합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당초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0.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누락한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넣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금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소득과 시행령상 범위 내 농지소득 외 소득을 면제받는 영농조합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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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의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9.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받은 정부출연금이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출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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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 국고보조금은 언제 귀속되나?무연탄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국조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9.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 제조·판매 법인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998.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해 왔다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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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 판매 시 충당금은 어떻게 환입하나?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함
법인세법인세법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비축석유류 판매 시 압축기장충당금 환입 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두 매출원가의 차액 상당액을 환입해 익금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취득가액 기준 매출원가와 차감하지 않은 매출원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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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놓치면 추후 가능한가?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1998.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개량에 쓴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추후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다. 지급받은 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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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출자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처리하는가?국고 보조금의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처분한 경우 처분손익 인식가능함
법인세-1998.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뒤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전환일 이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고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제외한 보조금 가액을 관련법률에 따라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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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의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계산시 사업용 자산이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하는바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7.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계산에서 연구개발비가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의 범위와 연구개발비의 이연자산 성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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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산 장비를 인수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보조사업의 인계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취득가액은 잔여국고보조금, 실지지출가액, 매입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임
법인세-1995.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보조사업자 자금으로 취득한 장비를 인수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잔여 국고보조금과 실제 지출액의 합계에 매입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사업을 인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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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개량하면 손금산입되나?법인이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로서 동 휴업기간중에 고전자산을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도 고정자산의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법인세-1995.03.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량에 든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수익적지출은 제외된다. 특정설비투자에는 기존설비의 보수와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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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도 제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는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1995.03.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국고보조금은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해당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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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동 금액의 90/100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정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경우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1994.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으로 국가에 반환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취득 목적 보조금을 법정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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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이 미완성되면 추징되나요?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1990.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할 자산이 미완성된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당해목적에 사용했다면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않아도 관련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보조금의 법적 성격과 건물신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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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조금에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8.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그 수익에서 생긴 소득이면 관련 법인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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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의료법인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국고 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88.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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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자산에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나?금융리스에 의한 고정자산의 구입은 자금의 원천이 리스회사로부터의 차입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음
법인세-1987.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받고 금융리스로만 자산을 산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액을 물었다. 지급받은 보조금 중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다. 당기에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금융리스로만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밥인세법 제14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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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영리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 및 국고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1986.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내국법인이 받은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4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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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과세소득인가?비영리법인이 어선과 그 설비의 검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1985.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과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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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비영리법인이 차관의 상환 및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및 수입에 서 생긴 소득이 아님
법인세-1985.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관 상환과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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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보전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1983.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결손보전용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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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가격보조금은 광업수입금액인가?정부의 가격통제로 석탄광업자가 탄가규제와 관련해 국가로부터 가격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광업수입금액’ 또는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0.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광업자가 탄가규제로 받은 가격보조금이 광업수입금액 또는 광업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가격보조금은 사업수익이며 광업수입금액과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정부의 가격통제 및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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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과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상계할 수 있나?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하여도 됨.
법인세법인세법198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장부가액과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액을 상계해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원문은 이러한 회계처리를 압축기장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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