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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7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5건 · 5/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201 잡지 공통비용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잡지 제작ㆍ판매와 관련된 비용 중 순수제작비와 판매관련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지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지 제작·판매 관련 공통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수제작비와 판매관련비용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으로 본다.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8
202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면세사업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064
203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안분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사업장 공통분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면세 농축임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과세 재화·용역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986
204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83
205 면세 비율이 늘면 공통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것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공제와 면세공급가액 비율 증가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01
206 겸영용 신축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용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4항에 따라 계산·정산하고 예정면적도 불명확하면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2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26
207 겸영사업자의 사옥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98.12.31 이전에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분을 ’99.2기 과세기간에 계속 공급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감리용역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취득한 사옥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으로 나누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39
208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쓰인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933
209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ㆍ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부문의 전 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매입자산의 용도와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해 어느 사업부문에 관련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8
210 통신용역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와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통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관련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특정 사업부문에만 관련되는지는 매입자산의 용도와 서비스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58
211 통신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전기통신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특정사업부분에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매입자산의 용도등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2000.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여러 용역을 공급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공통매입세액이 특정 사업부문에만 관련되는지는 자산 용도와 서비스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46015-58
212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51
213 통신사업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면세되는 전화용역과 과세되는 접속용역을 제공하여 과세ㆍ면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일반관리ㆍ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대상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일반관리·유지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70
214 고유목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 관련분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후자의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921
215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며 여러 사업장에 공통된 세액은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781
216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불공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사업이 환전상인 경우 외화매매이익을 면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560
217 면세·과세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민주택과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199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일괄 공급할 때 안분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총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불공제 매입세액은 건설원가 비율로 안분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07
218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676
219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624
220 건설기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주택건설업과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과 건설기계대여업에 함께 쓰는 건설기계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04
221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사업별 세분이 가능하면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43
222 공통매입세액과 예정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사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 비율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분은 안분계산한다. 예정공급가액 비율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44
223 공통매입세액 정산 후 면적 증가를 재계산하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건물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였으나 그 후의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정산 뒤 과세사업 사용면적이 증가하면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그 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하지 않는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61의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24
224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61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369
225 공통매입세액 정산분은 언제 경정청구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정청구 기간을 묻는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하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기한 내 신고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290
226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69
227 과·면세 공통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63
228 여러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수종의 과세ㆍ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이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단위로 안분하는지 물었다.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부분별로 세분할 수 있으면 부분별로 구분한다. 각 사업부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99
229 공유면적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유면적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741
230 면세사업 자금으로 산 매입도 공제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데 지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서 생긴 자금으로 과세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매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24
231 대금수금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와 동종의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과세재화의 공급 및 면세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동종 사업자의 판매대금을 대신 수금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공급대금을 수금해 주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대로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73
232 공동 신축주택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과세ㆍ면세 주택의 신축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당해 공통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과세·면세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87
233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모르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02
234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4.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명분은 안분계산한다. 설계·감리용역 등 질의 1·2·3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894
235 공동매입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건설업자 갑과 을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건설용역과 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ㆍ면세건설용역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 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통 원자재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인 갑은 규정을 준용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갑이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84
236 시설물 사용용역의 공급시기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면세사업에 관련되어 공제받지 못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사용용역의 공급시기와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44
237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71
238 면세포기 효력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0.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을 위한 면세포기의 효력 시기와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면세포기 효력은 신고와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안분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예정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44
239 수련시설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94.1.1일 이후 공급분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이나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61
240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해외사업장 금액도 포함하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사업장의 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계산 범위를 묻는다. 두 공급가액은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며 해외사업장의 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외사업장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659
241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로 안분계산한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79
242 연수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겸영사업자가 연수원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의 연수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하거나 자기 종업원이 아닌 다른 사업자 등에게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수원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신축한 연수원을 연수·임대·교육용역에 사용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직접 사용부분은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91
243 통신사업자의 광고비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유치 및 유지관리 수수료와 가입자 확보 등을 위한 광고선전비 관련매입세액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자 관련 수수료와 광고선전비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에 공통으로 관련되면 안분계산 대상이다.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에만 직접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은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61
244 사업종목 추가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종목 추가시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추가되는 공급가액(또는 수입금액)을 포함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신고기간 중 사업종목을 추가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추가된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정산한다.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추가된 과세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59
245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면세 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총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우선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며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2
246 과세전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과 과세사업 전용 신축건물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전용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실제로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0
247 광고비가 공통매입세액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과 광고비의 귀속 판단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광고가 과세사업에만 귀속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38
248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유지ㆍ관리와 판매운영ㆍ관리 등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용역과 단말기 판매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사용 자산과 유지·관리 및 판매운영·관리 등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직접 사용된 실지귀속분을 제외하고 단말기 판매금액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345
249 세액 재계산 시 취득 과세기간은 언제인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정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재계산대상 기준이 되는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정산 후 세액 재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 과세기간을 물었다.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 과세기간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정산한 뒤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27
250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인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겸영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실지귀속 또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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