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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파트 부분이 공동주택이면 관리·운영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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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수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사업수입금액인지 묻는다. 미분양 방지 수단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받아야 할 용역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 산입 후 손금 요건을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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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세 - 202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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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 202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산입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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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시행한 두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도시개발구역 내의 2개의 사업부지에서 사업부지별로 순차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6.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도시개발구역의 두 부지에서 순차 시행한 개발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부지별 승인을 받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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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주택의 동·호수 교체가 법인소득에 영향 주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받은자의 요구에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된 공동주택의 동·호수 변경과 계약 해지 위약금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그대로면 동·호수 변경은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고, 미회수 위약금은 대손금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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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제작·설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공동주택 단지 내에 미술장식품 조형물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아 조각가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임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제작·설치 용역을 완료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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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산의 임대료 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기부 후 받은 임대료 등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임대료 수입 등은 익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수입에는 같은 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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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구역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2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한 계획구역 내 두 구역을 개발·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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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아파트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한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취득한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 신축·분양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한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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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합 업무와 자문도 특정사업 과정인가? 프로젝트 금융회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업무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토지조합 업무와 자문활동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활동이 특정사업 시행과정의 일환이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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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구법인세법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로 지역별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및 추가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6.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일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범위는 주택 연면적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도시지역 밖은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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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기구 관리비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기구에 지급하는 관리비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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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입주 시기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1986. 1. 1 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1985. 12. 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법인세 - 200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신축·입주 시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6. 1. 1. 이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50% 감면되지만 일정한 종전 입주 주택은 제외된다. 1985. 12. 31. 이전 신축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 사실이 있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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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 준 하자보수금은 손금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한 법인이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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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공동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유대지 지분 중 부족하게 이전된 면적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0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손익 귀속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 중 판결로 회수되지 않은 부분의 취득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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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공동주택 판매 시 특별부가세는? 법인이 타인이 신축한 건물(주택 포함)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법인이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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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건물 정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게기하는 건물의 정착면적이라 함은 각 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판매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은 공동주택 각 동의 바닥면적을 뜻한다. 법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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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입주자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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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나?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치관리기구에 대하여는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리재산 수익을 공동재산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자가 구성하고 자기 명의의 재산에서 생긴 수익을 정해진 비용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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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만 지급하는 계약도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체간에 계약 시 수익금의 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법상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97.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금 분배 약정 없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비만 지급하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사실상 도급계약이라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로 등록됐어도 세법상 공동사업이 아니다. 정확한 판단에는 계약상 수익금 분배비율 약정이 없고 공사비만 지급하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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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승인만으로 토지를 출자한 것인가? 보유중인 토지를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향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97.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건설사와 공동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토지 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토지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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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인허가만으로 재평가 효력이 사라지는가?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동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취하는 것만으로 ‘재평가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
법인세 - 1997.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공장을 가동하며 공동주택 신축 인허가를 진행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인허가절차만 취한 것으로는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관련법령상 인허가절차만 진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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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법인이 보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당해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분양 공동사업에 법인이 토지를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로 보유 토지의 지분이 감소하면 계약 체결일에 해당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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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인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중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일부세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공동주택 일부를 일시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미분양된 일부 세대의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임대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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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신축주택의 분양저조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 저조한 신축 공동주택을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는 준공일부터 3년 이내이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일시 임대 부분도 포함되나 부속토지는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며 구체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제2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제4항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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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고도제한은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된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주택을 신축판매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예기간이내에 착공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고도제한과 사업상 손실 예상이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사유인지 물었다. 고도제한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착공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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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을 적용받을
법인세 건축법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제한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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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공동주택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ㆍ부속토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며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분양하는 주택ㆍ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일시 임대 후 분양 시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준공 후 3년 미경과 주택 등은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일시 임대 후 분양해도 특별부가세가 없다.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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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 준공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임대하다 분양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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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임대주택사업자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
법인세 - 1989.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면제한다. 1985.12.31 이전 신축되고 1986.01.0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