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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44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48건 · 15/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계속 제공하는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유지보수와 셔틀버스운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210
702 용역대가가 늦게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후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대가를 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166
703 컴퓨터와 하드웨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컴퓨터 제조회사가 H/W를 같이 공급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 인도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인 것이나 다만 시험가동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제조회사가 하드웨어를 함께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시험가동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003
704 재건축 일반분양분은 누구의 매출인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의 매출 귀속과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에 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용 사례상 시공자에게 공사대가로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 건축물을 분양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90
705 공사 해지 때 기성잔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해지통보 후 그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재발행 거부와 수정신고 요구 시 적법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사 해지 후 기성부분 잔액이 확정되는 때가 그 잔액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82
706 선발행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지급 후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발행 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회신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44
707 검수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035
708 인도 전 중도금 수취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중도금을 나누어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만 미리 받고 인도 시점부터 할부금을 받는 경우 계약금의 세금계산서는 인도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20
709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출판업자가 자기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한 경우 공급시기는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이다. 원문은 조법1265.2-1361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968
710 입주자별 공공요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을 입주자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입만 대행하면 면세로 공급받은 요금 범위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94
711 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판매대금 대신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상당 기간 사용한 재화의 회수는 환입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회수한 사업자에게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44
712 미확정 공급가액은 언제 수정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공급가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일부는 추후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발급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발급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818
713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제도46015-11037, 2001.05.10 등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814
714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사업자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계약에 따른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상 소유권보존등기 후 사용하며 공사대가를 상계하면 건물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86
715 공사 중단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 착오 등의 경우 또는 당초 공급가액이 차가감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됐는지 단순히 공급이 중단됐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42
716 여러 과세기간의 선수 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34
717 정산대금이 늦게 입금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용역의 정산대금이 지급기일 이후 입금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기로 했다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약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25
718 분양대금에 맞춰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받는 대로 시공사에 부담금을 지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등 계약서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732
719 화물운송 주선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는가?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주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56
720 외국인도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해 외국인도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이나 외국인도 수출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04
721 인터넷망 설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인터넷망 설비의 소유·사용수익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소유권 존재와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공급시기다. 공급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공급 시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13
722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반품 등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해 교부해야 한다. 당초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407
723 전력 공급가액이 미정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전력의 공급시기까지 당해 전력공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추후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가액증감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시기까지 공급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구획 불가능 재화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96
724 분할 지급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거나 일정한 장기할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26
725 위탁가공무역과 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인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의 현지법인에게 원재료 등을 무환수출 또는 외국현지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제3국으로 인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57
726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169
727 보세창고 인도조건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보세창고 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65
728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이나 요금의 영수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42
729 잔금일이 없을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장기할부 등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42
730 부동산 임대료는 언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속한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공급시기는 실제 대금이나 요금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49
731 이동 없는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의 공급시기와 금액 확정 전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소유권과 사용권리 인정 합의일이 공급시기이며, 금액 확정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는 공급시기에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5
732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정기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신축건물 일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사사례에서는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901
733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정기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로 건설용역 대가를 대물변제할 때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을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881
734 전력거래 분쟁조정 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거래소가 제공하는 전력거래와 관련된 분쟁조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거래 관련 분쟁조정 용역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이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이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39
735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계산서를 내나?
지자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갑˝이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사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갑˝은 당해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27
736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건축 중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 임대보증금과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건축 중 선불로 받은 임대료 등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서삼46015-1073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811
737 분쟁조정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거래소가 제공하는 전력거래와 관련된 분쟁조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서 당해 사업자가 분쟁조정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공급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거래 관련 분쟁조정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이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79
738 수입의료장비의 국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의료장비의 국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기계장치는 인도 때가 공급시기이나 기타조건부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91
739 공급 전 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제도46015-12010의 유사사례를 인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93
740 선불 임대료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보증금과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임대용 부동산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39
741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기존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83
742 대금지급일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 완료시이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한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68
743 익월 청구 전화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간통신 사업자가 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이나, 동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월 전화사용료를 익월에 청구하는 통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통신용역은 이용요금 납입기한이 공급시기이다. 납입기한 전에 공급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93
744 임대업 폐업 뒤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폐업 후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어도 해당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 중이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45
745 공급 전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 시기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취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60
746 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수리가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53
747 카드매출전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98
748 대금 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이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만 정하고 대금 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공사의 일부를 완성해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제공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378
749 바이오세라믹 설치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세라믹 소재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을 따르며, 1년 미만 건설용역 손익은 제공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손익은 용인되고, 해당 설치공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02
750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인지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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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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