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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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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의뢰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는가?실질적으로 감정평가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9.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 의뢰자와 실제 용역 제공받는 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의뢰자에게 먼저 교부하고 의뢰자가 실제 제공받는 자에게 다시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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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품을 무상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인가?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되어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공급한 재화와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있는 재화를 동일한 재화로 무상 교체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합의해 대가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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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명의 세금계산서로 협력업체가 공제받나?○○공단이 동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협력업체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협력업체가 아니라 ○○공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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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신청을 늦추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건설용역의 제공과는 관계없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해관계 등으로 준공검사신청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되는 때가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1998.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을 지연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준공검사 신청일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해관계 등 용역 제공과 무관한 이유로 신청을 지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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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와 그 재화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다를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받는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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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모르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체인가맹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체인점본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체인점본부 사업자는 체인 가맹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가 실제 체인가맹사업자를 모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체인점본부에, 체인점본부는 체인가맹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체인점본부를 통해 가맹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본부가 수수료를 받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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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와 다른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받은 경우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 명의로 교부받았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건축허가·계약사항과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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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는 어떤 사유에만 적용되는가?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시행령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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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세금계산서의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는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세금계산서 거래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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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확인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를 제외하며 법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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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거래시기는 언제인가?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97.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재무부 간세1235-2998의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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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며 공동양수자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1997.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동양수자 중 1인만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고 불분명한 나머지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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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언제 처리하나?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시기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시기를 물었다.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거래징수는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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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사업자가 공급시기도래 전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시 자기만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작성해 신고했지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착오 작성인지 공급시기 전 교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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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쓰면 가산세가 붙나?커피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구매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커피자동판매기 구매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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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도 공제되나?사업자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일반과세자에게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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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1996.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묻는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할지는 당사자끼리 협의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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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 사용 난방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부동산임대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난방용 열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6.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사용한 난방용 열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소비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난방용 열을 실제로 소비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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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항을 적은 신고서식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일반적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사항 외의 내용을 추가한 계산서를 통합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적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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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일부를 수시로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당초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5.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일부를 수시로 받은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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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금전등록기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동 계산서나 영수증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별도 기재 후 사업자나 사용인이 서명날인해 확인한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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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후 리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95.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리스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이자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 또는 사용하던 시설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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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조합은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이 매입을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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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가 승인이 늦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건설용역의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각 부분의 대가를 승인한 때 (공급받는 자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가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4일이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1995.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각 부분의 대가 승인과 관련된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각 부분의 대가를 승인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승인하지 않으면 그 14일이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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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독립성여부에 따름
부가가치세-1994.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 조직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 교부가 가능하다. 구체적 회답은 부가22601-56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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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납부하는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등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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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가?간이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간이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간이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사실과 다른 교부의 효력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것은 정당한 간이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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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는 수정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1992.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작성자가 혼자 정부에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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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공급받는 자의 판단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공급 시기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누가 공급받는 자인지는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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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교부나 오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 시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미교부·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누락된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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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터카사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와 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간이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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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산서의 약정기간과 종료일은 무엇을 뜻하나?거래의 관행상 정해진 기간”이라 함은 1역월내의 범위내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약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말하며,“그 기간의 종료일자”라 함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 약정기간의 만료일자를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산서 규정상 거래 관행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종료일자의 의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은 1역월 안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약정한 기간이다. 종료일자는 약정기간의 만료일자이며 해당 질의에서는 7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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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8.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에게서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자재 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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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채납자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1988.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 지출의 과세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기부채납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수익적 지출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각각 인용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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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산서를 안 줬어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공급자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당초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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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나?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교부 상대방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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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의 지급방법은 누가 정하나?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거래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대금 지급방법을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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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정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1986.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음식용역 대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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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사업양수자가 전기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양수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환불권을 포함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수라면 양수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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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나?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동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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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과세기간 안에 개설하면 가산세가 있나?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 내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6.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상 거래는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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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용역 대가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1986.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인 부가22601-2209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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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가?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누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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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나?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는 거절할 수 없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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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용역 대가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1986.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음식용역 대가를 결정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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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회사 관련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용역을 제공한 매입자인 대리점이 정유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5.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로부터 받는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석유류도매업자의 본사인 정유회사 대리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정유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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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시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율은 얼마인가?귀 질의 3)의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가산세는 07.25일 수정신고시에는 5%이며, 다음해 1월 25일 수정신고시에는 15%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는 7월 25일 수정신고 시 5%, 다음 해 1월 25일에는 15%이다. 질의 1·2·4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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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건부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1985.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사항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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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마다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거래명세서 등 증표는 그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공급자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며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 때마다 작성하는 증표의 형식과 기재사항을 물었다. 거래명세표 등은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지만 정해진 거래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을 적고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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