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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송 후 출력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증시스템 인증 없이 인터넷으로 전송해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정해진 양식과 기재사항을 갖춰 전송하고 양측이 출력·보관하면 정당한 교부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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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축 부담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건축에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계약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용역 사업자는 관리본부 부담분에 대해 관리본부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리본부가 협약에 따라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건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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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따로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의 과세사업 관련 대가를 법인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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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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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단순히 대리점으로서 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업 대리점이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거래의 실질과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대리점에서 대가를 받는 항만 하역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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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한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자가 이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매출전표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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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당사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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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판매 후 재리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구입한 시설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시설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뒤 재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로 판매 후 해당 시설을 리스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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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이나 공급받는 자 오류도 수정할 수 있는가?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미발급했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는 원칙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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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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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4.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원문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나 신고방법의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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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계약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소장이 발주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한다.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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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대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하나?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판매대행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과 복권 공급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판매대행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인 복권발행 관련업무 수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복권 자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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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대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판매대행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복권발행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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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사용료 대행 징수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부두사용료 등을 대가와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부두사용료 등의 대행 징수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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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확인에 공급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가?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부가가치세-2004.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확인 요건에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확인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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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매입세액은 신고서 어디에 적나요?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입세액란 중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부가가치세-2004.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기재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별도 기재·확인 방법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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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공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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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면제는 발급 요구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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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공급받는 자가 상이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상이는 기재사항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채권은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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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의 구분 기재와 확인은 어떻게 하나?“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의 의미
부가가치세-2004.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기재·확인 방법에 관한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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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 카드전표는 어떻게 매입공제하나?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
부가가치세-2004.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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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임의 기재한 전표도 공제되나?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별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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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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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가?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스로 발송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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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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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는 붙임 참고자료로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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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없는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인가?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없는 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신고한 서식을 사용했더라도 등록번호가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다. 상가 입주자는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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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동일 사안인 기존 질의회신의 회신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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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 당사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함
부가가치세-2003.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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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세금계산서를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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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교부인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발행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교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했더라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청산과 입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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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대행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사업자가 ○○은행과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사업자는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판매대행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은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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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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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제공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용역 제공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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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승용차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 승용차 대신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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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교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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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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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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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재원으로 낸 대가도 과세되는가?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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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낸 수정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작성·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작성자만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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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채권 양도 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사업자 을이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공급한 장비 관련 채권을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한 뒤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을이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을 임차해 계속 사용하면 갑은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가 중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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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고비 매입세액을 각 사업자가 공제받는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용역 비용을 여러 사업자가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용역 제공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각 사업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면서 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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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요?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전송하고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적 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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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아파트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1.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소독용역 등을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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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세금계산서 출력본도 인정되나?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해 보관할 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출력·보관하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어 이메일로 전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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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인도받는 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재화를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공급받는 자와 실제 인도받는 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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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건물 등을 기부채납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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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알선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판매알선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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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수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및 납세의무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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