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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라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회원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며 원문은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회계의 예시를 제시한다. 예시는 고유목적 지출액을 18,000천원으로 가정하여 지출 시와 결산 시의 분개를 구분한다.

법인이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연도 소득 계산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지정기부금 한도액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된 미술관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에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2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가 별도 지정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의 별도 지정을 받지 않아도 지정기부금단체다. 법인이 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단법인 국학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술연구단체나 문화·예술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전체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비금 설정 없이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수익사업 수입금액이 비수익사업 부분에 계상되고 고유목적사업비가 직접 지출된 경우이다.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협회가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협회의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회나 그 부설 직업전문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협회 또는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사단법인의 지회에 등록된 경로당에 직접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경로당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경로당이 사단법인의 산하조직인 일선조직에 해당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경로당에 급식지원비로 금전을 지원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경로당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경로당이 (사)○○회의 산하조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민사회단체에 지급한 지원·후원금의 세법상 기부금 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시민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와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 한도를 초과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공회의소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 사업비 기부금의 세무상 구분을 물었다.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특별회비와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정상적인 회비는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이다.

• 상공회의소법 제6조 (설립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단법인 ○○연합에 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인가·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라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에 해당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 사단법인 ○○연합 제3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시민단체인 ○○진흥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흥회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되어 현장체험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시민단체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쓰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보증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며 관련 인건비 등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1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된 ○○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가·설립된 각종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인가·설립되고 각종학교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 중등교육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업훈련원에 납부한 후원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와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미허가 훈련원은 제외된다. 회원의 후원회비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면 비영리내국법인에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단법인○○보존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단법인 학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학회에 지출한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산림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2010년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 금품과 부동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며 수증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단법인 베세머상 수상 기념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도 정부의 허가에 포함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방위사업청 소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림청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은 단체를 포함하며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목에 해당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수령 법인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소년 연극단·향토기자단 관련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및 단체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2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진출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낸 기부금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향군인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지출목적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질의 법인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회가 연구소에 출연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장학재단에 수익 일부를 출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방위사업청 소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부 허가내용과 정관상 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산정 기준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금액은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에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허가로 설립되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협회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 정부 간 협정으로 설치된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위원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교환계획의 자금공급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정으로 설치된 장학단체라는 조건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연구원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필요경비 산입과 특별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 소득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공제한다. 법인은 당연손금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며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