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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0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2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일시적인 손해평가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하여 사업상 또는 사업부수적인 용역이 아닌 손해평가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손해평가용역과 관련 교육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 또는 사업부수적 용역이 아니라면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른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04
152 근로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660
153 해외 자회사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해외의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거주자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 1년 이상 파견된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다.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0182
154 일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ㆍ강연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ㆍ강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무료정보화교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판단에는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81
155 손해평가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평가업무의 평가수당 등을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 독립된 자격, 용역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15
156 판매실적에 따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는 개인과 계약에 의하여 상품판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제공받기로 하고 그 상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개인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계약에 따라 상품판매 및 관리 업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42
157 학교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학교 등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등에 임용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
158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근로계약 등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소득의 명칭이나 지급방법보다 고용관계와 독립된 자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471
159 일시적 기술지도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기술지도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단, 1999년도중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최초로 개시되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동년에 지급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기술지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1999년도 귀속분에는 예외가 있다. 1999년도 중 용역이 최초 개시·완료되고 대가도 같은 해 지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213
160 고용관계 없는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사업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 공급의 일시성 또는 계속성·반복성·사업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433
161 강제관리인 변호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강제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업무 보수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327
162 법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임원이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ㆍ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074
163 해외 중개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중개 역할을 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국외에 장기간 거주하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면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082
164 학교 강사료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고용관계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080
165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의 대가로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한 강의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강의이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성 및 강의의 계속·반복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21061
166 분양유치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고용관계에 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분양유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금품은 사업소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1026
167 일시적 자문용역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한 자문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705
168 백화점 판매관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의 판매·관리 대가로 받는 인적용역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여부는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639
169 매월 받는 경영고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가 있는 자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는 경영고문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받는 경영고문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매월 정액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독립된 자격과 고용관계의 유무 및 용역 제공의 일시성이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378
170 강사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요?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기능 등이 있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나 지도 또는 교습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하면 기타소득이다. 강의의 독립성과 계속·반복성 또는 일시성이 소득구분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58
171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요?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았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43
172 수익증권 판매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해 받은 성과보수는 사업소득이다. 지급 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42
173 계약 성사 직원에게 준 알선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알선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명칭과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15
174 실적에 따른 항공권 판매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권ㆍ특정시설의 이용권 등의 구매신청을 받거나 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문판매원이 항공권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나 독립적으로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이나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59
175 공연 관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연극 등 공연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공연자의 출연에 관한 섭외와 시실ㆍ장치의 제작감리 등 상연을 위한 일련의 관리용역을, 고용관계 없이 사업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 관련 종사자가 제공한 공연 관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사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출연 섭외, 제작감리와 진행순서 기획 등 일련의 관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79
176 성과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성과에 따라 받는 판매수수료와 기여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사업소득이며 기여금은 지급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기여금은 성과 배분이면 사업소득, 해약 위약금이면 기타소득, 무상 지급이면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01
177 퇴직임원의 마케팅 용역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회사에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면 출장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용역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6
178 독립 방문판매원의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인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은 방문판매원 수당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실적 대가는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독립 방문판매원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4
179 회원권 분양대행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분양대행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계약을 맺은 회원권 분양대행자가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335
180 독립적인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332
181 방문판매원 실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관계와 독립된 자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907
182 수익증권 권유 실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수익증권의 권유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권유 실적대가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이다. 사업시설 없이 고용관계도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879
183 용역 대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서 받은 용역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313
184 독립 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가 없고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888
185 대만 상주 용역제공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내국인이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직업의 성격상 한시적으로서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대만에 상주하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의 거주자 구분 등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독립적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국외 직업이 한시적인지와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50
186 근로자 여비와 식대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과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식대 등이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지급 명칭이나 방법이 아닌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672
187 독립 의약품배달원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의약품배달원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외판원(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의약품배달원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외판원을 적용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4064
188 임대 알선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받는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의 존재와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971
189 독립적으로 일하는 악사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악사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악사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605
190 고용관계 없는 신문판매원의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고용관계없는 신문판매원이 신문・잡지 등을 인수하여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신문판매원이 받는 판매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문·잡지를 인수해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신문판매업자와 신문판매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964
191 일시적인 상가분양 알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상가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은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이거나 전문적인 알선은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알선의 계속성·반복성과 전문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31
192 외판원에게 준 판매장려금은 필요경비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적외판원을 관리하는 자가 외판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적외판원 관리자가 외판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급한 금품은 관리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금품을 받은 외판원은 이를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621
193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은 근로소득인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동 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기사의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정액 사납금을 낸 뒤 갖는 운송수입금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해당 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가 있고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2481
194 학교 강사료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를 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대가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ㆍ반복적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ㆍ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004
195 야구단 구성 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야구감독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 없는 기업체에게 자문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구감독이 기업체에 야구단 구성 자문을 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가 없는 기업체에 일시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74
196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된 영업사원이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대가이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75
197 직무상 과제의 연구지원비는 근로소득인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일상의 직무에 따라 부여받은 과제를 연구하면서 지급받는 연구지원비는 근로소득이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일상 직무로 수행한 과제의 연구지원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연구보고서 제출 대가인 연구지원비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자료수집·조사활동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726
198 교직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대학등 학교에서 당해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지급근거가 장학금 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장학금은 그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받은 장학금이나 면제 학비의 소득 성격을 물었다. 장학금 지급규정에 근거가 있더라도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교직원의 근로 대가로 사실상 지급된 장학금이며 학비 면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4-255
199 특정 조선소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 일용근로자인가?
일정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선주 및 조선소측의 요청에 의해 중고선박 등의 철판부식 및 페인트 녹제거, 탱크청소 등 잡역을 하는 자가 특정조선소에서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을 경우 일용근로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특정 조선소에서 3개월 이상 일한 사람이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조선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인건비를 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1633
200 저술업자 직원의 급여는 자유직업소득인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에 의해 자료수집, 취재, 기초원고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학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술업자 밑에서 자료수집과 원고작성 등을 하는 직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의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이고 고용관계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인 일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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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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