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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66건

양도소득세 86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6건 · 5/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되나?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소수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21
202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에서 출퇴근 불가능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양도한 경우가 특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262
203 근무상 부득이한 이사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에 이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유 발생일까지 통산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비용과 근무지 여건 등을 종합하여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36
204 복합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같은 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당 공제액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따라 계산한다.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이고 주택 면적이 더 커서 주택 외 부분도 주택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08
205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60
206 재개발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는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재개발입주권을 보유할 때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뒤 양도하면 새 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71
207 근무상 이주의 부득이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비용,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종합해 부득이한 사유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82
208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2006.1.1이후 승계받은 경우 제외)은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79
209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12.31. 이전이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24
210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2주택으로 과세된다. 대체주택 특례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47
211 근무상 다른 시·군 이전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47
212 비거주 후 다시 거주자가 되면 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거주자 신분으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59
213 재건축주택 완성 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건축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주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6
214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 시점과 보유·거주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 보유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되 지정 지역 주택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215 근무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2
216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13년 이상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당해 부수토지(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함)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을 13년 이상, 부수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52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를 적용하되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9
217 신규주택 취득 후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6
218 공유지분 증여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증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단독소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그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제공된 회답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 관한 문장 도중 끝나 그 경우의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9
219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하다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1년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 후 양도하면 완공 주택의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 시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2
220 별도세대에게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이면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5
221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고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인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5
222 질병 치료로 판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국내에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질병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의 치료·요양 때문에 양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0
223 재건축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할 주택을 취득해 각 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2
224 재건축 인가 당시 다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여러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2
225 승계취득 입주권 완공 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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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과 고가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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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3주택 중 두 채 처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228 사업상 일시퇴거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사업상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일시퇴거한 세대원이 있어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2
229 주택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특례에 포함된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230 서울 주택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서울 소재 주택의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서울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5배 이내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231 해외이주 후 2년 내 판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 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시 국내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9
232 질병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요양 때문에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7
233 재건축주택 완공 후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후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8
234 전근으로 1년 거주한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7
235 재개발조합 협의양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토지 수용법이 적용되는 재개발사업조합에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협의양도한 1세대1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1주택 등이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협의양도가 수용에 해당하는지는 재개발사업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6
236 국외 취학으로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3
237 입주권 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 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공돼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8
238 겸용건물의 주택 판정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주택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건물은 실제 용도로 판정하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
239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거주자가 고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은 19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부수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묻는다. 주택은 19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부수토지는 20년 이상이면 부수토지의 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76이다. 고가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1
240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8
24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은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4
242 국외근무로 전원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근무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2
243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시간·비용,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2
244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재건축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8
245 재건축주택 멸실 후 출국해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됨)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거주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관리처분인가가 2005.12.31. 이전이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7
246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 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 후 양도하면 완성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5
247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자산별 양도시기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5
248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입주권 승계취득이 전제이고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5
24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2
250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산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 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대지부분 공제액은 기준면적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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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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