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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신고한 최초증여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증여를 이후 증여세 신고에 합산한 경우 최초증여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증여의 결정 및 경정 청구는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후 증여세 신고에서 최초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했더라도 청구기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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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식을 일괄매각해 최대주주 주식이 아니게 된 경우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각일부터 6월 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중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자에게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일괄매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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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시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와 경정청구 기한을 묻는다. 반환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한다.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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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2006.12.31이전 상속분으로서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적정신고 결정통지를 받은 후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후 경정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미납하거나 결정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보다 부족하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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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최대주주 주식을 매각하면 할증하나? 당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전부 매각된 경우에 한하여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전부 매각하면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전부 매각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신고 후 일정 요건의 일괄매각으로 최대주주 주식이 아니게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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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판결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았을 때 납세의무와 상속세 경정청구를 물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취득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하며 판결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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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판결 확정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한 토지가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한 토지의 귀속이 판결로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후 3년 이내이며,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확정판결일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고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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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 중인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소유권 소송을 제기한 피상속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후 제3자 소유로 확정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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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판결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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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액이 잘못되면 언제 수정하거나 경정청구하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상속증여세 - 200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미달 신고는 결정ㆍ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하고 초과 신고는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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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날까지 재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평가액 변동시 경정을 청구할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수용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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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초과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후 6개월)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후 신고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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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을 할증 없이 신고할 수 있나?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이 아닌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한다. 1년 이내 비친족에게 일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월 이내 할증평가액에 한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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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없이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개별 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적은데 그 합계만 공제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개별 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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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증여면적이 줄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증여시점으로 소급하여 증여면적이 감소한 경우 최종 확정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200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당초 증여면적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최종 확정면적에 과세하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경정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이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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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산세는 어느 기간에 부과하나요?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세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
상속증여세 - 199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또는 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기간을 물었다. 당초 결정세액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 가산세를 부과한다. 경정 추가세액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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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오류를 발견하면 상속세를 경정하나?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후 신고세액공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를 발견하면 이를 경정한다. 신고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세를 경정·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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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정 시 물납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 시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청구 범위 및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을 물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고,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물납 범위에는 일정 재산가액을 포함하되 증여재산가액은 제외하고 같은법 제14조의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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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와 결정 오류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결정 후 오류가 발견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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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 변동 시 비상장주식을 다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경정 등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된 내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변동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와 상속세 경정 방법을 물었다. 변동된 순손익액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는 경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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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결정 후 오류를 발견하면 경정하나?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증여가액과 조사에서 발견한 증여가액의 차액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결정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이를 경정한다. 구상속세법 제25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경정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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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과소 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 누락한 계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
상속증여세 - 1997.08.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공과금으로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상속세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누락한 계산가액에 적용한다. 오류 등을 경정할 때는 경정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0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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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환급할 수 있나? 환급을 위해서는 판결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다 납부세액분의 부과를 취소하는 경정 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그 경정을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환급을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오류로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경정하고 환급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증여세 환급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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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증여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가액을 그 출연 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결정의 범위를 묻는다. 개정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여기서 결정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경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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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일 전일 대신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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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결정 후 오류를 발견하면 재경정하나? 소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상속증여세 - 1995.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은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5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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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결정후 세액을 추가하여 경정하는 경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결정 후 추가 경정할 때 미납부가산세의 적용 기간을 물었다. 당초 결정세액과 경정으로 추가된 세액에 각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각 세액의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해당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