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결정 후 오류를 발견하면 재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247회신일 1995.02.0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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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02

소관 세무서장은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은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이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질의요지

소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재경정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5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47 (<time datetime="1995-02-02">1995.02.02</time> 회신), "상속세 결정 후 오류를 발견하면 재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53)
원 제목: 과세표준을 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재경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