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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빙의 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 사안이다.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 규정에 따라 공제하거나 불공제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 인력을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 중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에너지절약기기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징수방식을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서 받는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대가에 포함해 징수할지 별도로 징수할지는 거래 당사자가 결정한다.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해 용역을 공급할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도록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은 제외하지만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 인력을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그 명목은 과세표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상대방의 신고 여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됐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상대방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허권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으면 포함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직권등록말소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직권등록말소 사유의 착오로 당초 말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이 말소된 거래상대방에게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거래상대방이 세무서장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한 뒤 교부한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출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공제한 매입세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도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대가 일부로 받은 보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은 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경원 소비 46015-3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기재한 거래상대방을 다른 자로 바꾸는 것은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수산물직판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또는 법인이 공급한 번역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개인의 독립적 번역용역은 면세되지만 법인의 번역용역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상대방이 부도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분에 대해 적법하게 발급됐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을 받는 자가 부담해 제공한 원자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자재가 용역대가의 일부로 제공된 것이 아니면 제공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가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매출채권 전체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에서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으면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발급 대상이다.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받은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금액의 100분의 2 상당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그 상대방도 처벌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16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우편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우편판매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제2항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창호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제시되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상대방 간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계약의 금액이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발급하며, 이미 발급한 공급가액의 증감은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정부에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작성자가 혼자 정부에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주택 판매계약과 별도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는 해당 내부시설의 대가에 관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계약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내부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분양계약과 별도 계약으로 내부시설을 설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내부시설 설치대금을 받으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계약과 별도로 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한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측량용역만 면세되며 미등록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과세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상대방의 과세·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 측량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법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반품자가 당초 재화를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입한 재화를 자기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받은 운반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한 재산세 중과세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기·포장비용과 회수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환 조건으로 공제된 용기·포장비용과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기부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관련 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3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 수리용역 대가에 대한 증빙 발급과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 대상이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빙은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재화 공급 후 발생한 하자에 관해 거래상대방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별첨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부가1265.1-1634, 1983.08.17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구입한 재화를 자기 소유 차량으로 운반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운반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운반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에게서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상대방이 거래를 허위로 부인해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