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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잡종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도매업자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령에서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는 해당 건물의 주류보관용 창고 사용 제한 여부에 달려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그 안의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법령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농지 사용이 가능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과 실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이지만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판정은 어렵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 이미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뒤 취득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은 사용 제한일부터 계산하되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이면 1989년 12월 31일부터 계산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질의의 답은 그런 제한 사실이 없어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지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한 날을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토지·농지와 상속농지·상속임야의 유휴토지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일정 상속 토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 농지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만 과세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 안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되고 일부 규제사항은 관할 구청 소관이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상속 시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준면적 초과 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된다. 제한기간 중 상속한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적용하며 상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그곳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준용하는 지역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제한이 해제되면 해제일 이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 가능한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 보유 임야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 임야는 제외되고, 취득 후 사용불능 토지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사용제한에 따른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라도 농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임야는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만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개발제한구역 농지가 사용 제한 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취득 후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만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개발제한구역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증여 농지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 농지에는 상속농지 특례가 없다. 관계법령으로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 설립 후 지정으로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인 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기산일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이며, 부칙 해당 시에는 1989.12.31부터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 대상이면 1989.12.3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농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도 농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의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한 실체 있는 주택이면 일정 부속토지 범위까지 과세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영림계획 대상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이 아니면 조림 중이어도 사업 중인 임야가 아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지역의 토지 및 녹지지역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예외가 없고, 비재촌·비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준용하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그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특정 부칙에 해당하면 1989년 12월 31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취득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초과소유부담금 제외 주택의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바닥면적에 소재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제외된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도 기간 말 현재 주택 부속토지로 실제 사용되면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된 녹지지역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그 지정이 있더라도 소유자가 재촌하며 자경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일과 각 보호구역 지정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의 판단이다.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연공원법 제7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나 공공공지로 지정된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 유휴토지가 될 수 있다. 공공공지로 지정된 토지의 해당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추후 추가회신하기로 했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도 본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쓸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로서 경작 등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위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이01254-2278 회신문에 있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하며 나머지 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사용제한 토지의 제외기간을 물었다. 각 필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사용제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한다. 사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소유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해당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소유 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로 보아 물납 청구가 거부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의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결정한 지역의 토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