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51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교부분으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당초 합계표에 대한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2 다른 사업장 명의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거래를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76 및 재소비46015-13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54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통합청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계약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 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6 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으로 적립금의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7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1 신설 공장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수수의 적정성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장 완공 후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2 다른 사업장 명의 발급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사업장 건물을 양도하며 갑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을사업장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갑사업장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을사업장에 신고ㆍ납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3 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과세표준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4 조기환급 때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예정·확정신고에 따라 제출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조기환급기간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5 합계표 사업자번호 오류는 언제 가산세가 없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수정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7 합계표 금액을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9 과세사업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가산세 여부는 환급신고 당시 임대사업 개시 여부 등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0 조기환급 오류의 가산세는 신고기한 후 부과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1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에 첨부한 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의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72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신고서에 임의로 기재해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 실제 고지되지 않은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73 과다 작성한 매출 합계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과다 작성해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분을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4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5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제도46015-11037, 2001.05.10 등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76 세금계산서 없이 전부채권액을 지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7 화물운송 주선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주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78 수입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적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의 수입이며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9 사업 무관 매입세액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0 수출 과세표준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를 신고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81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282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합계표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에 기재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83 가공매입 수정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를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인용 사례는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84 보세창고 인도조건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보세창고 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85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에서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86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지 사업장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이전받은 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87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모두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 합계표에는 제3항, 매입 합계표에는 제4항과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88 공급 전 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제도46015-12010의 유사사례를 인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289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도선 등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명의로 제출하면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말소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교부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94 가공 세금계산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 합계표에는 제3항, 매입처 합계표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5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거래 취소분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일부 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매출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6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에 따른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수정해 제출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 반품 후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7 면세사업 매입세액 환급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98 1역월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을 초과해 월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역월을 초과한 공급가액에는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의 근거 규정이 각각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
299 수정세금계산서 신고 시 공급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할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회신은 공급자의 당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00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한 부를 공급자에게 보내고 다른 한 부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 및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