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2건
'양도소득금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7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내 달러선물과 유렉스 달러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국내 시장의 달러선물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유렉스 달러선물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의 손익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계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적용 여부는 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임대주택 여러 채를 양도할 때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방법을 묻는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일정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이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주택 양도 시 토지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에는 원문상 50% 세율을 적용하며, 주택 취득 후 5년분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년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액에 한해 감면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 후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감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2009.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2
- 공유부동산 양도소득은 소유자별로 계산하는가?2008.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2
-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8.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7
-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과 중과 제외가 되는가?2007.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2
- 5년 후 신축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0
-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과세는?2007.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1
-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3
-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285
-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2007.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
-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정하나?2007.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
- 주거지역 편입 자경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2006.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8
- 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세와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2006.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
-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2005.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2003.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84
- 특례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2002.10.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35
- 신축주택을 여러 채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2002.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12
-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요?1999.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4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3.3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869
- 토지와 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2.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521
-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하는가?1987.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