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1
무상 사료 대리구매·운반은 과세되는가? 축산업자가 이웃 영세 양계부업농가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료의 구매 및 운반을 대리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이웃 양계부업농가의 사료 구매와 운반을 무상 대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농가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2
합병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신설된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적용시기와 개별 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변경승인 신청서를 낸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한다. 종된 사업장이 따로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며 그 세액은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03
직권말소 후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신규 등록할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면 신규로등록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뒤 새 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직권말소 당시의 체납세금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4
오파상 사업자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 오파상 등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파상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신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05
마대·가마니를 다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대・가마니(중고품・폐품 포함)를 부가가치세 면제로 구입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농민 등 실수요자에게공ㅤㄱㅡㅄ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마대·가마니를 독립적으로 다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부 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 부문을 제외하고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106
과세특례자 무신고 시 일반과세자가 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과세특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사업을 사실상 폐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만 폐업 후 재개하며 미등록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결정한다. 사업의 계속 또는 사실상 폐업 후 재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7
사업자등록 때 납세보증서가 필요한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에는 납세보증인의 보증서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신청 첨부서류에 납세보증인의 보증서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등록신청 첨부서류에는 납세보증인의 보증서가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체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받으며, 불분명한 양도 관련 질의는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8
사업자 사망 시 누구 명의로 등록을 정정하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정정방법을 묻는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신청해야 한다. 상속개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9
등록신청 후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110
규격대로 절단한 광산용 갱목은 과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예 광산용 갱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용 갱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및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원목을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도매업자는 거래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1
지입차주가 차량 구입 시 자기 명의 계산서를 받나? 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공급자로부터 지입차주 자기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112
세금계산서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부가1265.2-1223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3,113
목욕탕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오던 목욕탕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동 목욕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업을 폐지하고 그 목욕탕을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유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전환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이며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목욕탕을 임차해 영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의 과세유형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4
임차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3,115
봉제 임가공업체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지도에 있어 부가가치세 업종별, 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에 의거 획일적으로 증액신고를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납세자를 설득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을 갖춘 봉제 임가공업체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건의사항의 조치를 물었다. 별첨 업무지시의 해당 항목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었다. 참조 대상은 부가22640-80(1986.01.15)의 “제조 시설을 갖춘 봉제 임가공 업체의 사업자 등록”이다.
3,116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가 변동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묻는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7
타인 명의 차량의 지입차주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귀 질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지입차주)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지입차주)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개인 명의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차량을 운용하는 개인인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차량의 등록 명의와 실제 운용자가 다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118
등록신청 전 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환급 받을 수 없으며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19
법정기한이 지나도 법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30일 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법정기한경과 후에도 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법정기한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법정기한 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 자본금을 사업자금에 쓰지 않고 유용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20
특정인의 사업자 인정 시점과 개업일은 어떻게 정하나? 세법 이외의 법 적용에 있어서 타인 또는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당청 소관 사항이 아니며 각각의 사안에 관련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지와 사업자등록 시점을 물었다. 세법 외 법률상 사업자 인정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령상 정해진 날을 개업일로 보아 그날부터 20일 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3,121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며 어떤 등록서류를 내는지 물었다.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련 규정에 게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2
작업진행율에 적용할 소득표준률은 무엇인가? 작업진행율 계산시 기술용업업체가 적용할 소득표준률은 사업자등록된 업종에 관계없이 용역의 도급유형에 따라 적용함
소득세 - 198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율 계산 시 시술용역업체가 적용할 소득표준률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3,123
화물 하역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 단위당 200원씩 받은 하역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과세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124
하청 화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하청을 받아 동일한 소재와 규격을 여러 장 그리는 화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소재와 규격의 그림을 여러 장 그리는 하청 화가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을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1235-4561, 1977.12.12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3,125
법인의 자동차 대여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법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 대여사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근거 법령·조문
3,126
댄스교습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비를 갖춘 유기시설의 운영활동은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종 유기장 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댄스교습소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장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127
다른 장소의 사업용 점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매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점포가 실제로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128
댄스 교습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댄스홀 또는 댄스 교습소 등 주로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비를 갖춘 유기시설의 운영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중 유기장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자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댄스홀 또는 댄스 교습소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운영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비를 갖춘 유기장 운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29
허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 명의를 실제 사업자로 변경해 허가받은 뒤 실제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130
사업자등록 정리 시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사업자의 폐업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리할 때 폐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1
B공장 사업자등록증을 직권말소해야 하나? 질의3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유가 아님을 알려 드림
부가가치세 - 198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공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직권말소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질의3의 사정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유가 아니다. 질의1과 질의2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132
제재소와 제재목 판매장은 각각 사업장인가? 원목을 제재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어 별도 판매장의 설치로 제조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목 제재소와 제재목 판매장이 각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재소와 해당 제재목을 판매하는 판매장은 각각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3
외주 부산물 판매 장소는 사업장인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부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순히 업무연락 또는 외주가공시 생산된 부산물의 인도만을 행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 부산물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면 사업장이지만 단순 연락이나 인도 장소는 아니다. 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4
아파트 호수 누락도 지급조서 가산세 대상인가? 지급조서상 소득자의 주소 중 아파트의 호수가 전산처리상 서식의 공란부족으로 기재누락 되었으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지급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에서 소득자의 아파트 호수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호수가 누락됐더라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기재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5
실제 사업 개시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을 개업 년 월 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임대사업의 실제 개시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개업 연월일로 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정정할 날짜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다.
3,136
숙박업 건물을 재건축하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가? 숙박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동일한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함
기타 - 198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때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새 건물에서 동일한 숙박업을 하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한다. 기존에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137
임대부동산 소재지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자의 부동산 임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38
사업자등록 전 상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의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자의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139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은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른 건설업면허 대상 사업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3,140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의 신고와 소득 표준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 표준율은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업태·종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1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절차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위반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정부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2
위탁가공 판매업의 업태는 어떻게 적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란에는 도・소매로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한 재화를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증 업태 기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란에는 "도·소매(위탁제판)"로 기재한다.
3,143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납세자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납세의무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생산·취득한 과세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고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4
미등록가산세는 어느 기간까지 적용되나?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을 시킨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미등록 사업자를 조사해 등록시킨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해당 과세기간까지를 적용기간으로 본다.
3,145
제조시설을 판매 후 재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는가? 제조시설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 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인 리스개시일에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한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즉시 재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제조 완료 시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현실적 인도 없이 임대차가 개시되며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등록번호·법인명·대표자 성명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6
국내지점이 본점으로 반제품을 보내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외국법인의 본점으로 반출하는 경우 상호면세국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생산품을 외국 본점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점으로 반출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본점 소재국이 법령에서 정한 국가에 해당하는 때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7
학생용 공작재료를 학교에 납품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판매하는 면세 사업자가 학생용 공작재료를 초등학교 등에 납품하는 경우 당해 공작 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도서 판매자가 학생용 공작재료를 초등학교 등에 납품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용 공작재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8
음식점과 판매점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음식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 판매점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과 판매업을 함께 영위할 때 각 장소가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음식점과 판매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3,149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총실내사격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0
미등록사업자에게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인 경우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한 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83년 제1기 이후 신규개업자는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