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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임시 설치한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위해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안에 이미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전제는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 제공과 대가 수령이다.

금융기관이 채권변제 불능으로 담보재화를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유권과 사업자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된다. 면세재화와 면세사업 관련 재화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진단과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적계약에서 발생하는 조출료와 체선료의 계약 당사자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주와 하역회사 간에는 조출료가 과세되고 체선료는 비과세된다. 선주와 화주 간에는 조출료가 비과세되고 체선료는 과세된다.

가공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자체 제조한 인조빙을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가공 수산물이 면세재화이면 재화의 공급이고 과세재화이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판단은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인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자기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고가 이동된 장소로 사업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 자기 사업장으로 분할 이동하면 이전 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 중 생긴 작업폐기물과 파손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연료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과세재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해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극장과 영화사가 영화 수입을 분배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극장은 입장권판매액의 공급가액을, 영화사는 분배받은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극장 명의의 부대경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영화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정육·건조·냉장·염장 등으로 가공한 쇠고기와 닭고기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이러한 축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여객운송 사업자가 종업원 통근 등에 전세버스를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한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업원의 통근이나 사내 체육대회를 위해 전세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싸래기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싸래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면세 대상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싸래기이다.

명절에 정부 명령으로 정기노선에 임시 투입된 전세관광버스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기노선 시외버스 요금만 받는 경우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차량 부족에 따른 귀성객 수송대책으로 도지사의 개선명령에 따라 일시 운행한 경우이다.

어류와 패류에서 정육만을 분리해 삶은 것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어패류 정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류와 패류를 탈피·탈곡하고 정육만 물에 삶은 상태이다.

대가 없이 음식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수입면장상 사업장과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를 물었다. 수입재화를 실제로 사용·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수개의 사업장이 있고 수입면장상 사업장과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역무 제공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의 해당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고기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제조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속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이 그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된 하치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에 따른 인도는 제조장이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품검사와 콘테이너 적재를 위해 재화를 일정한 장소로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직접 수출하기 위한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품검사 및 콘테이너 적재를 위한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의미를 물었다. 비영업용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컨테이너 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컨테이너를 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 건조한 건어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단순 건조한 건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관세율표 0302와 0303에 해당하는 건어물을 전제로 한다.

어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기사업자가 수용가에게 받은 공사부담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수용가에게 받은 경우와 다수 수용가에게 공동으로 받은 경우 모두 교부할 수 있다. 공동 부담금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준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원재료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공제한다. 공제는 그때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이루어진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해당 수출거래는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적법한지 묻는다. 관할을 달리하여 제출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성도 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에서 하자보증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액을 하자보증 목적으로 유보한 경우이다.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부담금 또는 전기시설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규 전기사용이나 기존 전주 등의 이설을 위해 수용가가 지급한 금액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외국인·외국법인의 국내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관협정서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과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계약, 기술도입계약 및 영국과의 공급계약 이행으로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이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율표 번호 2501에 속하는 수입 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소금의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냉동 새우살과 신선 또는 냉장한 오징어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냉동 새우살과 신선 또는 냉장한 오징어는 면세된다. 오징어는 관세율표 0303으로 제시되어 있다.

손질한 냉동 수산물과 조미·건조한 어류 살코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껍질·머리·뼈·내장을 제거해 순살코기만 냉동한 것은 면세이고 조미해 건조한 것은 과세된다. 냉동 순살코기는 관세율표 0301(1), 조미·건조 살코기는 관세율표 1604로 구분한다.

도서의 인쇄·출판 과정에서 발생한 지설과 파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인쇄과정의 잔유물 공급은 과세되지만 출판업의 필연적 부산물 공급은 면세된다. 면세는 도서출판업자가 출판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 생산한 부산물을 직접 공급할 때 적용된다.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른 경우이다.

방송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광고방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의 내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방송사업자가 타인에게 광고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에서 빌린 시설을 재대여할 때 재임차사업자의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시설을 재임차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그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재임차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본다.

화물운송 주선 거래에서 운송주선업자와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주선업자는 주선수수료 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 명의로 화물운송용역 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주선업자가 운송업자 명의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운송업자가 화주에게 직접 교부한다.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대행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대행수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내국신용장으로 원재료를 공급할 때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이동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거래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 또는 시험검사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이어야 한다.

고추와 고추가루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추와 고추가루는 모두 면세된다. 면세 대상은 고추와 고추가루이다.

지정된 매입ㆍ매출장이 아닌 장부도 부가가치세법상 장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적힌 장부라면 지정 서식이 아니어도 인정된다.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등 규정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야 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2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징수 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항선을 예인하는 선박에 소모되는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재화로 석유류제품이 제시되어 있다.

기본사용료와 초과사용료를 서로 다른 때 받는 전자계산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기본사용료는 해당 월의 월정액이고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 받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할 물품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에 공급할 재화라도 수입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수입물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를 대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무상수출도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무상수출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된다. 수출은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사업과 관련된 수입권과 지상권 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대상에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 지상권 및 전화가입권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