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1
다가구주택은 비과세 제외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고급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처인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952
상속받아 2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953
근무상 퇴거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했다면 근무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954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도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두 사항 모두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5
국내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가 제시되었다.
2,956
점포로 쓴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넣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사실상 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주택 등을 소유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 등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5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보유하다 점포로 용도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점포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의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등을 소유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7
수용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등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당해 잔존주택 등을 양도 시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8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621, 1993.06.08. 회신문이 제시됐다.
2,959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한 울타리 안에 수개의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여러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쓰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3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2,960
재개발 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961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하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법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2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APT는 6월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신주택 철거 후에는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63
실제 거주용 면적만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가 실지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면적 등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의 판정은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중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범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면적만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한다. 1세대1주택 판정은 실제 사용 상태와 토지·건물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다.
2,964
영구귀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법정 기준면적이내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1993.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영구귀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일부터 거주자가 되며, 5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자가 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부수토지는 법정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5
출국 당시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국내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거주자 상태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출국 당시 1주택 소유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예외와 구별했다.
근거 법령·조문
2,966
근무상 퇴거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시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질의 주택은 해외 출군 이후 취득했으므로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967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대지만 양도하였다면 과세대상이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였다면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면 그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8
상속지분이 최대가 아니면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사람이 당초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고 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2002를 참조하도록 했다.
2,969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35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1.02.09.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970
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당초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가 아닌 자가 당초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43과 재일46014-2002를 제시했다.
2,971
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자의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내용이다.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는 내용이다.
2,972
양도 당시 주택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건축물이 주택 용도이고 양도자가 1세대1주택자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주택이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73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0, 1992.03.20 회신문을 제시했다.
2,974
거주·보유기간에 따른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 일정 범위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975
2주택을 모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되며,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 시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거주기간 계산 시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최초로 거주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차례로 모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 후 최초로 거주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6
새 주택에 이사하지 않으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귀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결론을 뒷받침할 다른 사실이나 법령상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977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 1991.02.11을 제시하였다.
2,978
공동상속인이 새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아닌 상속인이 새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 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최대지분자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새 주택 취득 후 상속지분을 팔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79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양도소득세 - 199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사실상 거주가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그 기간을 포함한다.
2,980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를 제시했다.
2,981
혼인으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양도소득세 - 199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이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고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2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982
일부만 실제 주택이면 비과세 범위는? 귀문의 경우 A의 지분 중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을 적용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9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중 일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지분 가운데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에만 1세대 1주택을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다.
2,983
부득이하게 퇴거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 종전 거주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 조사로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199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취득일과 퇴거의 부득이성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2,984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실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 분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통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같은령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5
재개발 아파트 미거주 양도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분양아파트에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아파트의 3년 미거주에도 비과세된다. 원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2,986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 및 보유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여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987
3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988
형제와 같은 세대인 2주택자의 양도세는 과세되나? 동생과 형이 동일 세대원으로 1세대2주택이 되면 형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동일세대원이 아닐 경우 형의 세대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3.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과 동생이 같은 세대원으로서 2주택을 보유할 때 형의 주택 양도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되며, 동일 세대원이 아니면 형의 세대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형제의 동일 세대원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2,989
1세대 1주택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므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3년이상 거주요건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1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0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범위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991
상속받은 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
양도소득세 - 199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재산이 당초 피상속인 소유였는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으로 판단한다.
2,992
주민등록과 실제 세대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공부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제는 다른 세대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의거 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제로 다른 세대인 경우 비과세 세대 판정을 묻는다. 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ㆍ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
2,993
주택 일부를 임대해도 1세대 1주택인가? 본인의 주거를 위해 취득한 단독주택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면 일부를 임대해도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4
공동상속 지분이 작아도 비과세되는가?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최대 지분자가 아닌 상속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주택이나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해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 지분자를 소유자로 보며 동률이면 거주자, 호주 승계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5
재개발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3.07.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전 토지 양도나 그 이후 권리 양도는 각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996
3년 거주한 한 채의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997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당시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가액 결정과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며, 일정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췄더라도 양도 당시 주택을 철거해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98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0, 1992.03.20 회신문을 제시했다.
2,99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69를 참조하도록 했다.
3,000
부인과 딸이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소득세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과 딸이 각각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인이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딸이 양도한 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