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51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주거용으로 본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0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2,952
재건축 주택의 면적 변동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건축 후 주택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대지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는 것이며, 주택면적이 증가함으로써 부수토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증가 토지면적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전후 대지 지분과 건평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주택은 면적 증감과 무관하게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감소한 대지는 양도로 보고, 주택 증가에 따른 부수토지 증가분은 종전 기간과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953
상속주택 건물을 미등기로 팔면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토지는 등기를 하고 건물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건물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건물과 공동상속인이 양도한 토지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이 사안은 토지 부분의 양도로 보았다.
22,954
건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자가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철거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지상건물 뿐만 아니라 지하건물도 포함하여 철거된 경우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뒤 토지를 양도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양도자가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는 지상건물뿐 아니라 지하건물까지 철거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55
자동차 정비공장도 공장 이전 면제대상인가?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서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 정비공장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공장이 가동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 정비공장도 해당 면제규정에서 정한 공장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자동차 정비공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56
국내 1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는?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2,957
국내 1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16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2,958
임차주택에 산 전출기간도 거주기간인가? 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 후 재전입한 사람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다른 주택 취득 없이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22,959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2,960
재건축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61
5년 보유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양도당시 양도주택 이외에 타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2
분양 아파트 취득 전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2,963
할부·연불 취득 주택의 비과세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취득일은 ‘할부’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고, ‘연불’의 경우에는 계약금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나 연불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할부는 잔금청산일, 연불은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964
부득이한 퇴거로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2,965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22633-730, 1990.05.04. 회신문이다.
22,966
3년 거주한 국내 1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2,967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93, 1988.07.26이 제시되어 있다.
22,968
새 주택 신축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2,969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396, 1990.07.21이다.
22,970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2,971
무허가 미등기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지만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 자산의 배제 근거로 소득세법 제6조의 2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2,972
상속 뒤 취득한 2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때에만 비과세된다.
22,973
3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22,974
부담부증여와 1세대 2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의 증여와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공제하며,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75
특정주식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특정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결정이 원칙이나 법정신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와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76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 1993.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2,977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을 제시하였다.
22,978
신축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에 관해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질의 2와 3은 건설부로 이송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927, 1989.03.13 회신문을 제시했다.
22,979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09.01.자와 1991.11.30.자 회신문이 제시됐다.
22,980
사업상 퇴거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퇴거와 주택 양도가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2,981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의 용도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22,982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목이 전・답 등인 사실상 농지는 주거지역에 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2,983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공제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는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902, 1991.09.16.이다.
22,984
부득이한 이전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거주 이전과 종전 주택 양도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그 기간은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다.
22,985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되는가?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한 주택지분은 멸실 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대상은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86
기준시가 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22,987
미등기 양도주택의 비과세 판단은 무엇을 따르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 상태에서 양도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2.09.18.자 재일01254-2346이다.
22,988
미등기 종전주택도 이사 목적 비과세가 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미등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6, 1992.09.18 회신문을 제시했다.
22,989
도시지역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4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자경농지의 의미나 제외 조건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22,990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해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후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1
1주택 비과세와 전매제한은 어떻게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 여부와 전매제한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전매제한에 대해서는 건설부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도록 했다.
22,992
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토지의 취득후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양도소득세 - 1993.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돼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3년이 지났거나 공원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2,993
폐업 후 종업원 숙소로 쓴 영업장은 주택인가?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주민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에 의하여 판정 하는 것이므로 상시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영업 종료 후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영업장을 영업 종료 후 종업원 숙소로 사용한 경우 주택인지 묻는다. 그러한 장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용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4
8년 자경농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와 실제 취득일 확인 방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취득일과 8년 이상 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으로 세무서장이 확인한다.
22,995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22,996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인지를 양도 당시 현황으로 사실판단한다는 것이다.
22,997
어업권의 존재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어업권을 시가로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어업권이 없음에도 어업권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권 관련 경제적 이익의 과세와 특수관계자 거래 시 시가 판단을 물었다. 허가 관련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 양도소득이며, 고가매입 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어업권 존재는 허가와 실질거래로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8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2,999
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토지등급 적용 방법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023, 1990.10.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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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부동산은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소득세법상 양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