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1
프로그램 개발 없는 전산망 컨설팅은 과세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고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 없이 전산망 구축 컨설팅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설팅 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02
전산망 구축 컨설팅만 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전산화 전단계인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 없이 전산망 구축 컨설팅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설팅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전산망 구축 컨설팅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03
직접 재배한 화훼 수출업은 면세포기가 가능한가? 화훼작물 생산시설과 저온처리시설을 갖추고 직접 재배 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자기책임 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하는 것이고 면세포기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 수출업의 업종 분류와 면세포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04
조경공사 대가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도 과세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 용역대가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세지만 조경공사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005
거래처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대손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006
공급받은 자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관련 시행령 조항의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당시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2,007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했지만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활동주체로 신고했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 기술사업이 아니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08
준공 후 등록하면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준공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 내용 일부가 불분명해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및 등록 전 매입세액 기준을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2,009
소방시설 점검·정비 대가는 과세되나? 소방시설 점검업 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을 점검 또는 정비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점검업 등록자가 점검·정비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방시설을 점검하거나 정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010
대행 수납한 가입비도 과세표준인가? 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을 대행하고 구분 수납한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하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22,011
수출 후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도 과세되나? 수출등을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을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세환급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례법상 수출등을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22,012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을 위탁받아 동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과 견적서 작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요량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견적서 작성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용역만 별도로 공급해야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13
한 건물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면 사업장은 하나인가? 2층 이상의 사업용 건물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층 이상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 등을 물었다. 같은 건물에서 두 업종을 겸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해야 한다. 일정 사업부진자와 조기환급대상자 외 개인일반 과세자는 직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14
개정 전 다가구주택의 부가세 면제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재화가 법령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면세 전환 당시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되지 않고 전환 당시 재고재화도 과세된다. 국민주택 면제 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015
분배기준 없는 주택조합은 어떻게 등록하나?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이자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16
고용관계 없는 강사의 강연료는 면세인가?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강연료와 강사료 등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17
상표 사용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2,018
교회가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교회가 수익사업 영위 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건물을 증축해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격 구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019
공동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나누어 독립 사업을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건물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020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을 위탁받아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원부자재 소요량을 계산해 주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견적서 작성용역도 열거된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21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변환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독립적으로 사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변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22
수정세금계산서 제출 누락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과세기간 내에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후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예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같은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23
수용 대상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의 이전료 보상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용 대상인 과세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24
건설용역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 그 대가를 3회 분할지급 받는 경우에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잔금지급 받는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 전 건설용역 대금을 세 차례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첫 대가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도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25
관세 없는 화폐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폐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폐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폐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화폐 수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26
직원이 회사 명의로 재화를 팔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회사 명의로 재화공급 시 당해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직원이 회사 명의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재화 공급분의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직원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고 회사 명의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2,027
운송용역회사 운영 차량의 이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래행위가 차량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업무를 전담할 용역회사를 세운 뒤 운영하는 차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량 양도인지는 대금 납부, 재산권 행사, 보증금의 성격과 반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2,028
학원 상호·노하우 제공 가입비는 과세되는가?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에 상호와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되돌려주지 않는 해당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학원 운영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호·상표, 교육프로그램과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다.
22,029
플랜트 설치용역은 면세 기술용역에 해당하는가? 개인의 독립자격 제공 기술용역ㆍ학술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ㆍ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건축물의 설계제외)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건축물 감리제외)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등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설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독립된 개인이 위탁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해 열거된 업무를 하는 용역의 범위만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2,030
추가 사항을 적은 신고서식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일반적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사항 외의 내용을 추가한 계산서를 통합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적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31
단독사업자의 공동사업 전환 신고는 어떻게 하나?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필요한 신고절차를 묻는다. 추가 사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정정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32
택시 운송용역의 모든 금전 대가가 과세되나? 택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택시여객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금전적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택시여객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택시여객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2,033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에서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 전담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이미 교부했다면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2,034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채권양도한 금액의 경제여부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35
재고관리 용역의 한계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피혁제품 제조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당해 회사의 원피, 기타 자재의 입ㆍ출고와 재고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한계세액 공제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750만원에 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혁제품 제조회사에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한계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종업원을 고용해 원피와 기타 자재의 입·출고, 재고관리 및 검수확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036
국제전화카드 판매와 수입가격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일면 콜링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사용하는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판매할 때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수입가격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일부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2,037
사업개시 전 등록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과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질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38
공사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건물의 주차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차설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당해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설비용역의 대가로 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2,039
건설공사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 건설공사 금액의 결정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10%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에 포함할지를 물었다. 건설공사 금액의 결정 등 계약 사항은 거래당사자가 정할 문제이다. 원문은 세액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22,040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인수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이를 제외하고 인수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41
수탁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9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구내식당을 수탁하여 운영할 때 해당 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붙임 자료로 부가46015-2456 1995.12.28이 제시되었다.
22,042
개발용역 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온천관광지개발 사업자가 개발대상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신탁약정에 의해 온천관광부지로 조성, 개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제공완료 후 개발된 토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관광부지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개발된 토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로 개발된 토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043
국내 설치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슬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함께 제공하는 국내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기술용역은 외국산기자재의 조립·설치·시운전 등이다.
22,044
미분양 주택의 잠정 임대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주택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 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분양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을 포기하거나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은 잠정적 임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은 사실판단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45
총괄납부하면 판매장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가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당해 판매사업자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후 판매장을 제조장의 연장으로 보아 제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판매사업장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이다.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둔 사업자에 관한 결론이다.
22,046
거주용 주택 한 채를 팔면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나?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회수
부가가치세 - 199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거주용으로 신축했다가 부득이하게 팔았다면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양도 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2,047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48
사업자 사망 후 누구 명의로 등록을 정정하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49
등록 전 영업한 사업자의 개업일은 언제인가?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법적인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장별 제조 개시일, 광업은 사업장별 광물 채취·채광 개시일로 본다. 그 밖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050
국민주택 오수정화시설 하도급은 과세되나? 오수ㆍ분료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설계, 시공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로부터 오수정화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오수정화시설 공사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한 정화조 설계·시공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