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01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질의의 경우를 ‘2’로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2’의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802
상속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양도기한은 6월이다.
21,803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04
부득이하게 모두 이사한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46014-1946, 1993.07.10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다.
21,805
중소기업 통합 시 사업용 부동산은 면제되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공장을 임차해 사업하다 중소기업 통합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한 소득은 면제된다. 구공장 가동기간 제한은 없고 임차한 구공장 건물의 경우 구공장 가액에 자기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06
주소에서 잠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1,807
임대한 8가구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부분 중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1,808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나?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가등기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마치면 그 완료 시점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추후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1,809
국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1,810
별도 세대인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가족과 일시퇴거자를 동일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에 관한 회신문이다.
21,811
농가주택의 용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당해 농가주택도 위의 용도구분에 따라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21,812
해외 이민 시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국내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거주·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자녀가 군복무 관계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13
건설비 대신 건물 지분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 지급으로 건축물 지분권을 이전한 경우 교환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교환된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교환성립일이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로 하되 구체적 사실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1,814
구획정리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양도ㆍ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 없을 때 토지등급은 재산세제 과세대장상 등재된 토지등급,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로 취득·양도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까지 순차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1,815
공부상 대지인 과수원은 나대지로 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허가ㆍ신고 없이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는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건축 가능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대지지만 실제 과수원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0, 1991.01.21 회신문을 제시했다.
21,816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는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를 받은 날은 증여 등기접수일이다.
21,817
임야 두 필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두 필지 매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91, 1990.03.21 회신문이다.
21,818
분양 잔금을 은행융자금으로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 분양 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과 입주금을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819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무엇을 적용하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1,820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1,821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한 울타리 안에 수개의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여러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쓰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3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21,822
근무상 이전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823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분할시 양도로 보지 않으나,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므로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각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3219, 1992.12.19 회신문이다.
21,824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1,825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21,826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기존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908, 1991.12.23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827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가? 귀문의 경우 당해 필지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필지에 어떤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 등급을 적용한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1,828
8가구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부분 중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1,82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1,830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세액은?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년수는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년수를 곱하여 합산한 것을 총 양도차익으로 나눈 가중평균치를 산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자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한 경우 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보유연수는 양도차익을 반영한 가중평균치를 적용한다.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31
1990년 8월 말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99, 1992년 1월 13일 회신문이다.
21,832
영주권자의 국내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주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 거주자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로 취득해 비거주자로 양도하면 과세되며, 거주자이면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 근거를 조사해 판단한다.
21,833
토지 기준시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나?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정에 관한 문제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조사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34
취득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양도세 대상인가?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추가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1,835
실제 점포인 공부상 주택도 비과세 주택인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해당 건물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공부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는 점포지만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건물이 비과세 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면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36
연불조건부 거래의 요건과 취득시기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일정 기간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21,837
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 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정할 때 등록세·취득세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지방세법등에 따라 등록세·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21,838
신고가액이 증빙과 다르면 기준시가로 정하는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하거나 또는 일방은 일치하나 타방은 불일치한 때에는 기준 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신고 내용이 증빙과 불일치할 때 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하거나 어느 한쪽이 불일치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39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계산에 기존 회신을 적용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21,840
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1,841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842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5, 1991.07.15 회신문을 제시했다.
21,843
재개발로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1,844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법인의 범위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라 함은 상법 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서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사 유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45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단체 대표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구성원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46
축사 멸실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이면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다. 나대지와 부수토지의 기준 및 유휴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47
재개발 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1,848
잔금약정일과 등기일이 한 달 넘게 차이나면?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 - 199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해당 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21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1,849
오래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930과 재일46014-571이다.
21,850
건축물 철거 후 언제까지 공제 대상인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정착 토지와 나대지 판정 및 철거 후 공제 적용을 물었다. 두 토지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간이나 자진 철거 시 1년간 양도하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