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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경작한 과수원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농지에는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이 포함되며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무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새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시의 무주택 근로자가 그 시에서 취득한 1주택을 해당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89.03.31. 회신한 재산01254-119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청약예금통장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 당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매 제한을 물었다.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 제한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전매 제한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에 따른 사항으로 국세청 회답 범위와 구분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받은 토지를 팔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36, 1987.01.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의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인 사실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소송을 거쳐 증여 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와 과세시기를 물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일이 취득시기다.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주거 이전 목적으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3495와 재산01254-2489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취학·질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원문은 동일한 사안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의 주택 처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적용에는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과 등기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1988.08.25 현재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직장 이전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해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여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시기를 물었다. 토지 매입자는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부 내용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지방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주택 건물만 동생에게 증여한 뒤 같은 사람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증여 후 상당기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의 양도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일부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472, 1987.12.28이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규정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 자산의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원상회복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명의신탁자가 신탁 기간에 공장을 직접 경영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입주권이나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된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원칙적인 대상이다. 도시계획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계속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했다.

문의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733, 1988.03.14 회신문을 제시했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용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용 상업용 건물과 부수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 토지면적은 실사용 면적을 따르며 불분명하면 분할면적 또는 건물면적으로 안분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인 때 1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매입한 뒤 출국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구별된다.

문의한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비과세 기준은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참조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한 해에 보유기간이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한 경우의 보유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 계산 시 보유연수는 가중평균으로 계산한다. 구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대총령령 제121의4조 (자동 해소 실패)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신축·양도 및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은 해당 요건과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산정한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목축업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 대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한 실질상 농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답변이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63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소유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과 거래 상대방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과의 거래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다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거쳐 정한다.

1세대가 소유한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파는 주택에는 3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어도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10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이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개정규정은 1986.01.01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되고, 종전 임대자는 일정한 신고를 마치면 면제된다. 1987.01.01 이전 국민주택 임대자는 그날 이후 3월 이내에 규정상 신고를 마쳐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기한 내 확정신고를 하여 자진신고납부 사항의 정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소득세법 제117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6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