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정해진 기준일과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앞선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2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은 과세되는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토지 및 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은 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2004.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 취득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와 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청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1,403
유학 뒤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해외에서 취업하고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대전원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그 사유로 양도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4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5
1999년 계약 주택은 1년 보유해도 비과세되나? 1999년에 주택취득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만 보유해도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주택의 한시적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1년 이상 보유만으로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한다. 1999년 12월 27일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용인시 소재 주택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6
건설임대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200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취득과 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1,407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에 비주택 부분도 넣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은 제외하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에는 복합 건물 또는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08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입주권 관련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9
다가구주택을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부부 또는 모자지간 등의 공동명의자에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 등 공동명의자에게 전체 주택을 양도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10
해외이주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해외이주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12.31. 이전 상속받은 대상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에게 상속받고 시행령상 대상 상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1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신고해야 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일 때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요건과 가액 기준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2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적용 조문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13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12, 2003.01.0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414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도 1세대1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642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415
주택과 축사의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 주택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더 큰 경우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축사가 있을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416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
양도소득세 - 200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1,417
다른 재건축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은 비과세되나요? 2주택(A, B)을 소유한 자의 2주택 모두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B아파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는 되었으나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A아파트의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는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모두 재건축 중일 때 한 아파트의 재건축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다른 아파트가 멸실되지 않았다면 해당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8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도 주택인가?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펜션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을 보며 펜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9
취학 목적 출국 시 주택 비과세는 무엇으로 소명하나?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시 확인서류는 입학허가통지서 및 전가족 출국확인서 등임
양도소득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확인서류를 물었다. 입학허가통지서와 전 가족 출국확인서 등으로 소명한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1,420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택 명의자가 사망해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과 동일세대원에 대한 상속 여부이다.
1,421
동일세대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종전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1세대 기준으로 합산해 종전 주택의 요건을 판단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2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384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423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로 보는 것은 그 사업계획승인일(또는 그 전의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보유한 자에 한함
양도소득세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701, 재재산-577 및 재일46014-1729를 제시했다.
1,424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동일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전체를 양도하지 않고 1인의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유하는 다가구주택 중 한 사람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 양도한 경우 양도지분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5
건물 양도 뒤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양도 후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1,426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처리한다.
1,427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법정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과의 경제적 일체성 및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8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하여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의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29
영업용으로 쓰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실제 영업용으로 임대한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용도가 영업장임이 확인되면 다른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부상 등재보다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 용도가 확인되어야 한다.
1,430
해외근무 후 귀국해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되나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을 귀국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귀국 후 거주자로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귀국 후 양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비과세 요건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는가?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수지분자에 대해서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일46014-537과 재일46014-1235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1,432
입주권 양도 비과세 시 신고 의무가 있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신고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433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한다.
1,434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435
해외이주 중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 진행중에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택이 아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제한 배제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6
상속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7
주택 일부 수용 뒤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2년 이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 및 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438
공동상속 토지에 단독 신축하면 증여세가 붙나?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을 멸실하고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5.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토지의 건물을 멸실하고 자녀 한 명이 자기 비용으로 신축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단독 신축 자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증여로 본다. 다만 1996.12.31. 이전에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토지 무상사용이익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439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제외대상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440
두 과세기간에 걸친 수용도 고가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나머지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두 차례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며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441
국외이주 후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재일46014-2018과 재국조-74를 제시한다.
1,442
수용 후 2년이 지나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을 초과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3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1211과 재일01254-803을 제시했다.
1,444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445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446
상속받은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447
재건축아파트 입주권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448
해외거주자의 입주권도 1주택 특례가 되는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입주권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49
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각각 1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50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2000. 9. 5.자 재산46014-1071 및 재산46014-1011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