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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신탁 해지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예규집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상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인정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 불명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 전부가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유사 공익사업 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와 모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와 인적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에만 적용한다. 배우자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에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양도자가 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을 거래할 때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와 며느리의 이모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주택 매각대금으로 산 새 주택을 부인 명의로 등기한 뒤 남편 지분을 돌려준 경우를 물었다. 부인 단독명의 등기와 남편에게 지분을 돌려준 행위는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에게 2분의 1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앞선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본다.

광업권의 양도와 무상증여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상증여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일부터 6개월 내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성립되어야 한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당첨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명의 환원에는 동법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때이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취득 때이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내지만 일정한 요건에서는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 시기를 물었다.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말일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증여세 과세요건을 검토할 때 적용되는 사용기한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사위가 처남에게 다시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장인에서 사위로, 사위에서 처남으로 이전될 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위가 해당 재산을 보유한 기간과 관계없이 무상 취득에 대해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부동산 취득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91을 참조하도록 했다.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이전은 별개의 증여행위여서 각각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증자가 1년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방법 대신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655, 1985.12.06 회신문이 제시됐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재산 양도 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의 증여시기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한다.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경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05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거래가액의 구체적인 인정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공제 시 친족 범위는 상속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의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소득1264-1707, 1985.05.24 회신문이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 부동산을 대표자에게 무상 이전한 뒤 법인 명의로 되돌릴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각 등기이전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표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시점 요건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조법1264-1308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중복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인 재산01254-2978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무상 이전의 대상은 공동상속인이 가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합산과세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3...4의 규정을 따른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최고액을 적용받는 주택의 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주택상속공제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재산인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특정상속인 외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민법상 적법한 절차로 법원에 신고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여야 한다.

증여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무신고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증여세 신고서류를 제출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른 질의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수증자의 타소득을 분명히 해 재질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설정한 지상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자가 토지와 건물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소득1264-2922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부동산 취득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9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209, 1983.12.0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피상속인이 반환할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반환의무가 있는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인 건물을 임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민법상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민법규정에 따른 적법한 유언이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유언의 적법성 판단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근저당 설정 재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당초 증여계약의 내용과 경매 후 잔여재산의 처분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채무보증을 위해 타인에게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담보물 제공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순 담보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4...29-2를 참조해야 한다.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유언 상속과 신탁 표시 없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유언에 따른 상속은 증여세 문제가 없고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공익사업 출연시기와 출연시한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30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 자체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없다.

공부상 점포이나 사실상 주택인 건물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주택으로 거주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된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저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별도 규정에 따른 평가액과 일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000, 1984.06.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683, 1985.09.06 회신문을 제시했다.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사안은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증여 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반 규정과 달리 처남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