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재산이 경매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88회신일 1985.11.2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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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 재산이 경매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2

증여세 부과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근저당 설정 재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당초 증여계약의 내용과 경매 후 잔여재산의 처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후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당 증여재산이 경매 처분되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처분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됨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동 증여재산이 경매 처분된 경우 상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당초 증여계약의 내용 및 경매후의 잔여재산 처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 처분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88 (<time datetime="1985-11-22">1985.11.22</time> 회신), "근저당 재산이 경매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15)
원 제목: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근저당설정자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처분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