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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후 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할 때 공장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판매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 후 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할 때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망원경제조업이 안경제조업이나 광학기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망원경제조업은 안경제조업 및 광학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9와 별표4이다.

임차한 대도시 공장의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자기 공장시설로 1년 이상 조업한 내국인은 임차 건물이어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자산은 동일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서 이전하거나 완료일까지 개체·증설한 자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규정의 ‘그 다음사업년도’가 어느 사업연도인지를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처분가능이익은 기업회계상 처분 가능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차익과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의 면제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질의 다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시행자 변경 후 공동 완료 시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특별부가세도 면제된다.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원용 주택 신축의 세액공제 요건과 토지 교환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5년 계속 임대와 동시 건립 등 각 질의별 조건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교환한 토지는 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착오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되지 않는다.

대도시권이 아닌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지방이전사업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하면 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남자용셔츠·작업복 및 관련 의복제조업의 중소기업 해당 요건을 물었다. 해당 업종이면서 상시 종업원 5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 4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은 어렵고 지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장을 김포군 김포읍으로 이전할 때 대도시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김포군 김포읍은 해당 시행령 별표의 대도시권이 아니다. 김포군 중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읍·면은 계양면과 그 촌면이 있다.

1985년 7월 매입한 기계에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해도 공제되는지와 공제율을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해진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산설비 투자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대상 설비는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규정된 국산 기계 및 장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을 위한 공장 대지·건물 양도와 부지의 아파트 신축 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재직세1234-2076, 1978.07.13이 제시되었다.

공장양도차익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면제규정이 겹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두 조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자가 신축한 연구실이 연구시설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연구에 제공되는 건물 등은 연구시설이고 정해진 내용년수표상 설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다. 재료·제품·기계장치·공정 개선이나 새로운 생산방법 탐구에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국제금융공사 보유 주식을 외국인 출자자가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현금출자 주식은 출자 완료 사업연도 개시일, 무상주는 발생근거 주식의 감면을 따른다. 1984년 6월 30일 이전 출자 완료 주식을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구입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임대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는 자산에는 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중소기업이 타 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업용 기계장치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병장려업종 간 통합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증자 전부터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자 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잔액이 증자액의 10%를 넘지 않아야 적용된다. 출자자는 자본을 증가한 해당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규사업자의 개업 시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설비에 해당하면 신규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 또는 광고에 직접 쓰는 사업별 고정자산 설비여야 하며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당초 기계를 처분하고 새 기계를 설치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내용연수가 지난 기계장치를 교체하기 위한 새 기계장치만 해당 시설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로서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되고 중고품이 아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와 환급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 양도소득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뺀 금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축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요건과 세액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7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안에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7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용협동조합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이전 자산의 이전완료일 장부가액과 같은 업종의 개체·증설 자산에 신규 투자한 금액을 합산한다. 장부가액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하고 신규 투자는 이전완료일까지 이루어진 금액으로 한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토지세액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 1984.01.06이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범위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동법기본통칙 5-1-2...88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품공장과 원료공장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면 원료공장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지 묻는다. 원료공장도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두 공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된 시설로 운영되다가 전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준비금 적용 대상과 기술개발비 지출 시 상계 여부를 물었다.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적용받을 수 있고,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동령 별표5 제5호, 제8호의2 및 제10호의 비용은 상계하지 않으며 정해진 신고와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외국투자법인이 증자할 때 받는 현물출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해당 규정의 투자로 볼 수 없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투자 규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용 금형제작설비장치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투자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기계장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해야 한다.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분양할 때의 특례와 분양시기를 물었다. 계약 체결 월의 월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로자로 본다. 분양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외국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지분을 취득할 때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시행령상 정해진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판단 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다른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납세자의 착오로 주소지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해도 면제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 자산양수도의 특례 대상과 불용자산 양도 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산업 또는 기업 간 자산양수도에는 특례가 적용되고 정해진 불용자산 양도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자산양수도와 불용자산 양도 모두 합리화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 특별부가세 면제와 지방이전사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및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대도시권이 아니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투자로 볼 수 없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투자 규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소방설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995, 1985.10.15가 제시되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면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가가 배당금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증자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금은 발생원천과 관계없이 증자할 수 있지만 조세감면은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긴 이익의 배당금을 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외자도입법 제10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내국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과 절차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착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와 금액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3억원을 적립해야 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적립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업합리화 지정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양수인도 지정기업이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양수인이 지정기업인지 여부는 산업합리화 조세특례의 면제요건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면제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완공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 보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리와 부품 교체 등 보수공사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 중 1974.12.31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해당 면제는 1974.12.31 이전까지 시행된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대상으로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의3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소방설비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 소방설비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방설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면세 범위는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자와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의 주택건설용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합한도 계산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대상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에 따른 공제인 경우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