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1,152
공동상속 후 주택 취득의 비과세 판단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922, 1993.09.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153
분양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분양 당첨되어 계약금,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는 잔금청산일 또는 미완공 시 완성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54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재건축한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는 당초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5
중도금 납부 중 상속된 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부친의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56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싸게 팔면 과세되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 법인의 무주택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매각할 경우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7
상속주택 취득 후 3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1주택을 또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158
상속 후 취득한 주택과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기존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얻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해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며 공제는 해당 자산 양도차익 범위에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9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상이한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에 주택을 교환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이고 교환가액이 서로 같은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60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상속토지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 시 비업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와 법인의 순차 취득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속토지는 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하고, 법인 토지는 각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로 판단한다. 후자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용 수필지 토지를 순차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1
상속주택의 용도를 바꾸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62
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이 있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과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았다.
1,163
상속 후 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세대 1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의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였다. 무주택자의 주택 상속에 관해서는 재산01254-1331, 1988.05.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64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당해 주택으로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은 상속받기 전에 1세대 1주택인자(무주택 포함)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이고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따른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5
상속 후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66
공동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922, 1993.09.1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67
승계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도 통산되나? 1993.12.31 이전에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인바,
조세특례 - 1994.05.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임대기간의 통산은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8
형제간 주택 저가매매는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수,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시가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나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인 가액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9
분가 후 상속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부와 모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 소유주택이 장남에게 상속되고, 이후 장남이 분가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던 세대에서 장남이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남이 별도세대로 분가했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장남의 주택 보유기간은 부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상속개시일부터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
상속주택 외에 집을 사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
분양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
양도소득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나 주택 신축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보도자료에 안내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대상 내용은 붙임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172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73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나중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4
공동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922, 1993.09.1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75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새로운 주택의 취득(본인 소유토지에 신축포함)일로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 내 이전과 양도를 마쳐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기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6
노부모 봉양 합가 시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이다.
1,177
주택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거주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 당시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8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상속인이 속한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형제 사이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한 지분은 과세되고 다른 세대인 동생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1993.05.27 전에 양도한 경우 상속인별 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
공동상속주택 소유자가 아니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결과, 당해 상속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 소유자가 아니고 양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
상속주택 대체취득도 일시적 2주택인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은 뒤 거주이전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일46014-558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81
공동상속 지분과 새 주택의 과세기준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주택 소유자 판정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아닌 자의 새 주택은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지분 양도는 과세된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호주승계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2
상속인이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상속인이 미분양 다세대주택을 분양할 때의 과세 유형을 물었다. 사업을 상속받아 분양하면 사업소득세가, 사업 목적 없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보유해 매매했는지 임대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83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와 취득시기 등에 따라 판정한다.
1,184
두 채를 상속받은 뒤 첫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로서 친가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가와 처가에서 차례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종전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고 두 번째 상속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1,185
상속주택 공유지분 양도도 주택 양도로 보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1993.05.26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 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 각 공유자의 주택 수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3년 5월 26일 이전 양도분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질의 사례는 한 세대가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했으므로 과세된다.
1,186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공동 상속한 경우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에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ㆍ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원이 공동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소득공제 적용을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다면 상속주택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7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이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6월이다.
1,188
상속 후 2주택 중 첫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1,189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무허가주택 포함) 및 부속토지를 공동 상속한 경우로써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비과세 요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90
상속 후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라서도 요건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상속세 계산은 세무서 이용을 권했다.
근거 법령·조문
1,191
상속주택 뒤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판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1년 4월 상속 후 1984년 9월 새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무주택자의 상속주택에 관한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2
상속받아 2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3
상속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양도기한은 6월이다.
1,194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기존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908, 1991.12.23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95
취득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양도세 대상인가?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추가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96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97
노부모 봉양 세대합가 시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 199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1707, 1992.07.07이다.
1,198
세대원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파는 집은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1,199
타인 명의로 신축한 주택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을
소득세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경우 명의신탁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명의신탁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이다. 명의신탁 여부와 소득 구분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0
상속지분이 최대가 아니면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사람이 당초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고 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2002를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