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6회신일 1994.06.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1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922, 1993.09.1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922, 1993.09.1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2922, 1993.09.1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922, 1993.09.14)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922 공동상속인이 새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공동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994.04.26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1133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광0136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6 (<time datetime="1994-06-21">1994.06.21</time> 회신), "공동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63)
원 제목: 1주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자의 다른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