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01
매립가스를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공사가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매립가스를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생산한 매립가스를 발전업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생산한 매립가스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60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설치용역은 과세되나? 외국본점이 공급한 장비의 설치업무 등을 국내지점이 수행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 대신 국내지점이 수행한 설치 등의 용역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국내지점의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점이 공급한 장비에 설치·시운전·무상보증수리를 하고 운영경비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603
국제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제복합운송용역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가가치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유사사례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604
공익단체의 임대·사진제작 용역은 면세되는가?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 및 관리사업의 계속적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경내지 임대용역과 사진제작용역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공급의 면세 여부는 제시된 기본통칙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605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959(2001.06.29.)를 제시하였다.
11,606
항공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부가46015-1217 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11,607
창작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품 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유사사례의 문답이나 면세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608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3. 2.18. 이후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 회답은 불분명한 부분으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 1·2에는 서삼46015-10928을, 질의 3에는 부가46015-1716을 제시했다.
11,609
미달 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한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610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부가46015-1067 등 유사사례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11,611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주면 공급받는 자인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은 경우 발주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할 수 없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이다.
11,612
선불 임대료를 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로 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13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부가46015-2268, 1999.08.03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614
껍질을 깐 포장 파인애플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껍질을 까서 단순히 플라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파인애플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까서 플라스틱통과 비닐로 포장한 파인애플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297, 2001.09.24가 제시됐다.
11,615
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제조업자가 사업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공장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하고 임대업 등록을 한 경우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신축 공장건물을 임대한 경우이다.
11,616
분양가액을 구분하면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분양공고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공고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공고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617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의 설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961, 1994.09.26.이 제시되었다.
11,618
지장물 보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상비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매매계약 내용과 보상비 산출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1,619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46015-371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620
무허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면세인가?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이 면세전용이나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21
복지회관을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복지회관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과 무관한 복지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지회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22
폐업 거래처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623
사업장이 둘이면 누구 명의로 수취하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11,624
본점 밖 임대 부동산은 어디에 등록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점 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로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310과 부가46015-2174를 제시한다.
11,625
기한 후 신고는 어떤 규정을 참고해야 하나?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후 신고의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규정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조항과 징세46101-7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626
허가 관련 나이트클럽 영업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장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사실상의 사업을 발휘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이트클럽 내 룸살롱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물었다. 영업행위의 정당성은 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세무상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27
불분명한 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1,628
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면세 수입금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의료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겸업자가 면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적어 신고하면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11,629
대가 미확정 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은 끝났으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자료로 안내하고 있다.
11,630
금형제작비 지급이 대행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가 받은 금형제작비를 제작업자에게 지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형제작비 지급이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11,631
면세사업 전환 시 승용차 자가공급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승용차의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과세된다.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1,632
콜서비스센터가 받는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서비스관제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적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사업자 단체의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에게 받는 운영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비과세 여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11,633
해외건설 재도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용역의 재도급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질의1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2는 장비의 소유·임대주체와 회선 임차주체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11,634
사업양도 계약의 불이익과 해지는 누가 해결하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 양수인의 불이익과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635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방산물자도 영세율인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산업체가 국방부 납품업체에 방산물자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636
국외 직접 인도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637
다른 장소의 신축비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확장·이전을 위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11,638
실제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세금계산서를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이다.
11,639
개발신탁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토지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공사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신축 중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에서 건물 신축 중 건물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970, 2000.08.16 외 4건을 제시했다.
11,640
법인전환을 고려하다 폐업한 사업자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고려하던 중 폐업한 사업자의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업일 판단에 관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구체적 판단 결론 없이 부가46015-15 외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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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거래에서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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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판매수수료에 지급에 관한 약정서불비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환 답변이 어려우나,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례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판매수수료 지급 약정 등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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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하면 등록을 바꿔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면 면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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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부지조성 및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 회답에는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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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35, 2001.09.12.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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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확인된 합계표 오류도 가산되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가 부실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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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의 국민주택 하자보수는 면세되나?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시공자가 아닌 자의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당초 건설용역 공급자 외의 자가 제공한 하자보수용역은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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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 선박 안의 재화 공급시기와 세율은? 외국 항행 선박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당해 재화의 판매시기를 공급시기로 하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 안에서 승객과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판매시기가 공급시기이나 음식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시설을 임차하고 세관장의 승선허가를 받아 선박 안에서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649
수출계약 금액 변경분은 언제 신고하나? 수출 후에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방법을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증감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을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해 당초 거래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적용된다.
11,650
신고한 소독업자의 공동주택 용역은 면세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득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660과 부가46015-2165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