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1
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차량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관련법령과 제도46015-10277 외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02
사업용 주거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계산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203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나? 소매업 영위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외 1건이 제시됐다.
11,204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면세사업자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보험업법 시행령 200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보험료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5
상가 분양수수료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업자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분양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과정에서 지급한 분양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이다. 회답은 부가46015-1786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06
공동주택 관리비 세부항목은 어디에 질의하나? 주택법시행령 <별표 5>에서 규정하는 관리비 내역
부가가치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시행령 별표 5에 규정된 관리비 세부항목의 구분을 물었다. 관리비 세부항목의 구분은 소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관련법령과 주택법시행령 별표 5 및 유사사례는 참고자료로 안내됐다.
11,207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는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질의별로 제시된 부가46015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8
카드결제액도 월합계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사례를 제시하였다.
11,209
결제대행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함께 가능한가?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판단을 위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사례가 제시되었다.
11,210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한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한다.
11,211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순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변경되는 날 현재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 간에 공제 우선순위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때 우선순위는 없다.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2
세금계산서 발급 뒤 카드결제하면 취소해야 하나요? 소매업 영위 주유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대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로 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213
종사업장 원재료에 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나?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이 사용할 원재료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종사업장 매입분에 대하여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종사업장용 원재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한 경우 다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214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법인이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이 제시됐다.
11,215
외상매출을 카드로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2004. 1. 1. 이후에 외상으로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회수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월 1일 이후 외상매출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카드 회수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이 제시됐다.
11,216
제조·도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등을 물었다.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표도 발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217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소매 유통업 사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는 인터넷 이메일로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유통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이 제시됐다.
11,218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219
미군 건설용역의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내에 주재하는 미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부대 영내에서 하도급으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에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하도급용역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20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221
개정법상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론이다.
11,222
총괄납부 신고명세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 과세표준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신고서는 적법하지만 총괄납부 신고명세서에 오류가 있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지 않은 사업장의 환급세액까지 명세서에 적은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사업장의 과세표준신고서가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제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23
제대혈 냉동 보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제대혈을 채취하여 냉동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제대혈을 채취해 냉동 보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관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 초저온 상태로 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24
기존 사업장을 임대용으로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두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전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하고 종전 사업장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종전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문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유사사례 부가46015-480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25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외화 매출은 영세율인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받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외국군인·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의 외화 거래에 대한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6
교부의무 면제자에게 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 사업자에게 거래상대방이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 공급자는 요구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해당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27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228
선수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카드매출전표 대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당초 계산서가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11,229
양도자가 무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로서, 사업양도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에서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230
단말기 장려금 관련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이동통신대리점이 단말기유통회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감안하여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려금을 반영해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저가 판매할 때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질의별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1에는 서삼46015-10781, 질의2에는 별도 유사사례 외 4건이 제시되었다.
11,231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 업무와 별도 재화·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및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판단을 위해 재소비46015-260, 1999.09.03. 외 4건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11,232
겸영 주차장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세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여 주차장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주차장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주차장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규정된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33
임대하던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면서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검토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 및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234
협찬 대가의 광고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협찬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의 협찬 대가와 문화·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용역 대가로 받은 협찬금은 과세되며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는 면세된다.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35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등 붙임 자료에 따른다.
11,236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당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를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면제되고 2004년 1월 1일 이후분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존 면세 적용기간이 종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11,237
과세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아파트 관리용역 제공업체)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실제로 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아파트 경비·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묻는다. 용역 제공 사업자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238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239
자치관리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240
청소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을 뿐 구체적인 교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사실과 증빙서류를 서면이나 인터넷 등으로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
11,241
다세대주택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인지 여부는 사업과 거래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11,242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
부가가치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243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계산방법 대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807, 2001.05.30. 외 2건이 제시됐다.
11,244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공익단체인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물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해당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5
폐업 사업장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수개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다른 사업장에 인계한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은 인계받은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폐지한 사업장의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지 사업을 다른 사업장이 인계했다면 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폐지한 사업장과 인계받은 사업장 사이에 관련 사업의 인계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6
법정동이 다른 인접 건물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건물을 새로이 임대하는 경우 새로운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동이 다른 연접 건물을 새로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새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건물을 새로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7
계약 불이행 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248
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초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고 추후 기한 후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부과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부과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249
공동주택 분양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부속되는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가 다른 주택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가46015-4065, 2000.12.18. 외 1건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11,250
위수탁 판매수수료 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단순 판매 대리 후 수수료를 받는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