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1
건설용역의 도급금액이 과세표준인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152
아파트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153
구매대금과 공제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의 구매대금 범위와 기간 만료 및 전자결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월 단위 기간은 기간 말일 종료로 만료한다. 90일 만기 전자결제와 그 전자어음의 1월 이내 할인은 제시된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154
회원에게 받은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 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받은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판단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155
무면허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허가·등록 없이 제공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4868 및 재소비46015-103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156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충전기를 통한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충전액의 일정률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2)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11,157
가공한 장어·새조개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장어를 구입하여 내장?머리?뼈를 제거한 후 냉장 또는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장어 또는 새조개를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내장 등을 제거해 냉장·냉동한 장어 수출은 공제되지 않고 새조개는 관세율표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새조개가 제0307호이면 공제되지 않지만 제1605호이면 과세 공급으로서 수출 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58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용역을 제공받도록 하고 교육참가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교육기관이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 부분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교육참가자에게 대가를 받고 외국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59
화훼온실용 비닐하우스 임대는 과세되나? 전・답 등을 임차한 자가 경작 등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상품판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온실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전·답 등을 실지 경작하거나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면 임대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이 상품판매 등에 사용하면 제외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0
삶아 건조한 국내산 채소는 면세인가?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국내산 채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1,161
게임선불카드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인터넷정보제공카드의 판매는 과세되지 않으며,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 과세되며, 카드제작・판매업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 200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선불카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게임선불카드 자체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162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공급하는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공급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2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1,163
국내사업자 간 국외재화 중개는 중계무역인가? 국내에서 다른 국내사업자로부터 또 다른 국내사업자에게로 외국에 있는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를 매개하는 경우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사이의 국외 재화 소유권 이전을 매개하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신문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164
비사업자 개인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거래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165
폐업 후 회수한 대손금도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나? 당해사업자가 폐업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시점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폐업 후 대손금을 회수하면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수 당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손금 회수 시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6
공동 신축주택의 배정과 일반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2인 이상의 기존의 연립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기존의 주택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동 신축해 배정받고 잔여주택을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각 1세대씩 배정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주택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동 신축인지 토지 양도인지 실질 거래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11,167
신제품 개발 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기존 제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두 유사사례가 참고된다.
11,168
아파트 관리시설 보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배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소와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탱크청소, 보일러배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 등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과 부가46015-1033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169
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환급받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규정(국세청고시 제97-23호, 1997. 9. 2.)
기타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환급 방법 대신 관련법령과 외국사업자 환급관리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규정 국세청 고시 제97-23호를 붙임으로 제시했다.
11,170
자영농업고등학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 정부조직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영농업고등학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관련 자료를 안내했고,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 비과세 결론은 해당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71
재건축 주택 배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배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및 매입세액 판단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172
열풍 건조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가공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김을 열풍과 원적외선으로 건조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질의물품이 그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3
계속 공급 용역의 선발급 계산서 공급시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용역의 공급시기다.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74
계약 해지로 반환하는 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ㆍ납부한 후에, 당초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원천징수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실적 수수료를 원천징수한 뒤 계약 해지로 반환할 때 다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수수료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했고 보증기간 안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다.
11,175
신축 중인 건물을 넘기면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와 함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58, 2003.03.03.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76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1.01.16.자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11,177
녹차 소금물에 절인 생선은 면세되나?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질한 생선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해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8
사업용 건물 공급 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1천2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이상이면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가를 판단할 때 사업용 건물의 공급대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9
복제돼지에서 얻은 장기와 단백질은 면세인가요? 복제돼지로부터 장기 등을 추출 사람의 질병치료를 위한 이식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복제돼지의 젖 또는 오줌 등에서 치료용 단백질을 분리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제돼지에서 추출한 장기와 치료용 단백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람의 질병치료를 위한 이식용 장기 공급은 면세되지만 치료용 단백질 공급은 과세된다. 치료용 단백질은 복제돼지의 젖이나 오줌 등에서 분리 생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80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리스계약을 양수한 미등록 사업자의 시설대여용역이 면세인지를 묻는다. 미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81
차량 직접매매·알선과 과세사업용 공급은 어떻게 구분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거래가 직접매매·알선인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거래 유형을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세법은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적용하며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1,182
도시철도 외부 전기선로 공사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전기선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전기선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구간 밖 전기선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한전변전소에서 도시철도변전소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선로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83
반송신고필증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송신고필증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1과 질의2에 대해 서로 다른 기본통칙과 여러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11,184
질의한 거래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여러 거래에 영세율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질의 항목별로 부가46015-300과 기본통칙 12-35-7, 10-0-1, 1-0-1을 제시했다.
11,185
기부채납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기부채납시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관련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86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재화 공급도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익단체가 기금 조성을 위해 재화를 계속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한 공급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87
조합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작성하되,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관련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적으며 누락 시에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88
입주민 자치관리 경비원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고용한 경비원의 근로제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결론은 입주민의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1,189
번호이동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연합회가 번호이동성 업무를 수행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 하며, 가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호이동성 업무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을 묻는다. 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고,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납부를 대행하면 변경 후 사업자와 연합회가 각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90
어음별 부도확인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 서로 다른 수표나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각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1
입주민이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은 과세되나?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65, 2004.01.20 사례를 제시했다.
11,192
카드전표 매입세액은 신고서 어디에 적나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입세액란 중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부가가치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기재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별도 기재·확인 방법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193
항공사 홍보활동비는 손금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익명조합 또는 공동사업의 형태로서 홍보활동비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른 사후 정산 조건부 출자자의 선지급 비용인지 등을 감안하여 업무 관련성 여부, 손금 인정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사 홍보활동비의 손금 인정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손금 여부는 계약 형태와 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제시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11,194
수입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상 오미자 열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미자 열매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지역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원시가공한 물품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95
구형 재화의 단가 인하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신형재화 출시 등 공급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에서 판매하지 못한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형재화 출시로 구형 재화의 공급단가를 낮출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해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96
매출 합계표 기재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매출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은 빠짐없이 신고했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를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매출로 잘못 신고하고 합계표 기재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실제 교부한 매출과 관련된 사항의 기재 누락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97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급은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198
광산임야 복구비와 보조금의 세무처리는?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예치된 복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석장 광산임야 복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령·유사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에는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199
멸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로 분류되면 면세되고 제1604호로 분류되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르며 그 적용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0
대중탕 입욕제용 수입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은 용도 여부에 불구하고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탕 입욕제용 수입소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2501호에 속하는 소금은 용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수를 전기투석하여 만든 농축함수를 증발관에서 제조한 정제소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