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1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상속증여세 - 198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02
비영리법인의 증여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03
민간인통제선 북방 토지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가 민간인통제선 북방에 소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있는 상속 토지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의 소재지가 민간인 통제선 북방이라는 사정만 제시되었다.
11,104
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시효는 언제인가?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산01254-2995, 1987.11.09가 제시됐다.
11,105
타인 명의 근저당권 등기에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를 빌려 설정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06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상속세법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107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근저당권과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초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의 안분액을 합해 평가한다.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은 각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08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 매각되거나 그 형태가 변형되었다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재산1264-2697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11,109
상속세 부과 재산의 국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가?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 총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총 재산가액중 매각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국세기본 - 198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국세는 저당권 등기일과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압류재산 선택 시 체납처분에 지장이 없으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11,110
공유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나누어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담보 제공한 것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담보로 제공한 공유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해당 재산이 공유물이고 공유자와 공동으로 담보 제공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11
증여세 자진신고공제 계산에 기납부세액이 포함되는가? 상속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함에 있어서 그 제1항 제2호의 규정 중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는 같은법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 납부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자진신고공제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기 납부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자진신고공제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12
잔금을 못 낸 매수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미지급한 잔금상당액은 부채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부동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과세하고 미지급 잔금은 과세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11,113
친생관계가 부정되면 상속세 의무가 있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호적에 등재되어 상속인으로 추정되던 자가 추후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법원 판결을 거쳐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되고 그가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관계 부존재 판결로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된 사람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사람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당시 직계비속으로 호적에 등재됐어도 법원 판결로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14
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기산일은 자진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다.
11,115
직계존비속 매매를 취소해도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후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다 할지라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7.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이전한 소유권을 신청착오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매매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16
증여 원인 등기가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19와 재산01254-527이 제시되어 있다.
11,117
일부 말소된 공동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 일부가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방법 등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의 귀속은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고, 불명확한 지상권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18
연부연납세액 일부를 중간에 납부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87.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연납세액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납세액 일부를 납부하려는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19
합의한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는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등을 한 이상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더라도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한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명의신탁이라도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어 등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0
명의신탁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소유권 명의만 이전
상속증여세 - 1987.10.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거나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제 양도는 등기와 무관하게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지와 실제 소유자, 거래 상대방 및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1
동생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재일교포가 국내에 있는 동생의 명의를 빌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가 동생 명의를 빌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취득 및 건물 신축에 관한 부분은 소관 내무부로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2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년 1월 1일 부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 - 1987.10.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거주·영농기간, 면적·소재지역, 수증자의 나이와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8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1,123
미등기 전세권 설정가액을 상속재산에 적용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권 설정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 설정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등기 전세권 설정가액에는 상속세법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권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4
부담부증여 채무는 어디까지 공제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부채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증여인의 부채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8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공제할 수 있다. 그 조건이 증여계약서에 없으면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5
처분 부동산의 합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이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
상속증여세 - 198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합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6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불입된 보험료의 금액을 사실상보험금수취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8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같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를 수취인이 사실상 부담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7
명의신탁을 해지해 상속지분을 찾으면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세 중 1인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자의 지분을 찾아간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찾은 경우의 상속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세에 관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이송되었다.
11,128
사망 관련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7.09.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지급되는 퇴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이나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퇴직 전에 받은 급여가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인지는 지급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9
종중이 대표자 부동산을 받으면 세율은 다른가? 종중대표자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이 증여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의 인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증여세 과세시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은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7.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대표자 개인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다.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인용된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0
과세가액에 산입된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재산이 주택인 경우 그 주택은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이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인 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1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도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가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과세된 증여세가 취소됨.
상속증여세 - 1987.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판결로 말소될 때 과세된 증여세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11,132
가족 간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 - 1987.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의 교환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득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11,133
증여일에 더 가까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
상속증여세 - 1987.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울 때 증여재산의 시가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증여일에 더 가까운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고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11,134
농지 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은? 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상속증여세 - 1987.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5
경비 임무 중 사망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가? 전사 및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ㆍ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 임무에 종사하다 발생한 사망이 상속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 제13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6
명의차용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빌어 취득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과세와 명의신탁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7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138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상속증여세 - 1987.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재산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9
묘토 농지는 누구에게 승계되어야 비과세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따라 호주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요건을 묻는다.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는 600평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0
증여등기 재산이 실제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인가? 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은 증여이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농지상속공제는 증여세에 준용되지 않는다. 계산방법은 상속세법 제9조 제3항과 기존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1
연부연납 취소 후 담보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조건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후 그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납세담보물의 매각을 통하여 징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라 하여도 납세담보물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할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취소 후 납세담보 재산의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허가가 취소되면 납세담보물의 매각을 통하여 상속세를 징수한다. 상속세 일부를 납부했더라도 납세담보물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할 수 없다.
11,142
상속재산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언제 기준인가? 근저당권이 설정ㅤ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하며 채권최고액도 그날 현재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3
피상속인의 인정상여 소득세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소득세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상여 처분과 상속세법의 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144
형태가 변한 누락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 매각되거나 그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
상속증여세 - 1987.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145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 당시 지적법의 규정에 의거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해야 한다.
11,146
상속세상 혼수용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호화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의 범위를 물었다.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이며 호화용품·주택·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7
상속 뒤 특정지역이 된 재산은 배율 평가하는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상속세 부과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특정지역이 된 상속재산에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148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영리법인은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 밖의 질의는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9
상속 영업권의 순이익액 기준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이익계산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7.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사망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이익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순이익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50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저가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가(시가의 70% 이하)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시가의 130% 이상)로 매매하였
상속증여세 -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 재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력 취득이나 통상적인 유상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 대가로 매매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