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51
분쇄해 물과 혼합한 식품도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여 물과 함께 단순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200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게 썰거나 분쇄해 물과 혼합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식품이어야 한다.
9,752
절단·분쇄 후 물과 섞은 식료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여 물과 함께 단순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200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분쇄하고 물과 단순 혼합한 식료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쓰이면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식료품이어야 한다.
9,753
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에게 준 상품과 할인 판매한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 1·2는 관련 법령과 사례를 참고하며, 동일 할인율의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4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755
면허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나요?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756
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인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된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757
골재채취 대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골재채취, 판매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인지세법 200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판매 대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등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경우 대행수수료는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유사 회신문을, 도급문서와 기재금액은 관련 인지세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758
녹차 소금물에 절인 고등어는 면세되나?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어를 절이는 등 가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서면3팀-862 회신 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9,759
녹차 소금물에 절인 고등어는 면세되나?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어를 구입해 절임 등 녹차농축 처리를 한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3팀-862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9,760
방사성 발생장치 검사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및 측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의 검사 및 측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래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761
방사성 발생장치 검사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및 측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의 검사ㆍ측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762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포기신고 시기와 효력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63
간이과세 포기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포기신고 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묻는다.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그날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64
토지주 명의 신축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징수하나?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재화 공급 해당 여부나 거래징수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765
분양권 매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766
해외 온라인 광고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매체에 온라인 광고를 의뢰하고 지급한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해당 광고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46015-1569, 1997.07.11.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767
해외 온라인광고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매체에 온라인광고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해당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판단은 제시된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768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 용역은 과세되나?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19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769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 용역은 과세되나?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민의 자치관리 아래 고용관계로 제공되는 근로이기 때문이다.
9,770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771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772
통신역무 대행징수 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역무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자는 징수 대행 사업자에게, 징수 대행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전기통신역무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9,773
통신요금 징수 대행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역무 제공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대가 징수를 맡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그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4
인력만 파견한 급식 장소도 사업장인가? 단체급식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장소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인력 파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5
인력만 파견한 급식장도 사업장인가? 단체급식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인력파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6
아파트 입주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영업하는 입주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이 제시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9,777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봄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797, 2000.07.26. 외 1건을 제시했다.
9,778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봄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자료로 부가46015-1797 등 기존 사례가 제시되었다.
9,779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교부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형량은 1년 이하이고 벌금은 산출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9,780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 지급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시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781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분양권 양도시 분양업자는 받을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양도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분양업자와 양도자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분양업자는 중도금·잔금에 대해 양수자에게, 양도자는 양도금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발급한다. 구체적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782
분양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분양권 양도시 분양업자는 받을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양도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분양업자와 양도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분양업자는 남은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양도자는 분양권 양도금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9,783
과세사업용 지점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전세버스운송사업ㆍ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지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위한 지점법인은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784
환불 후 연계 구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판매한 물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환불 후 제품을 연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발급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74-363, 1994.12.22 사례를 제시한다.
9,785
환불 후 연계 구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판매한 물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물품을 환불한 뒤 다른 제품을 연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교부방법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74-363, 1994.12.22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9,786
본사 계약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공장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원인보다 실제 공급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87
미공제 카드 발행세액을 다른 신고기간에 공제할 수 있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신용카드 관련 세액을 다른 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납부세액의 범위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788
카드 세액공제를 다른 신고기간에 넘길 수 있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 적용한다. 한 신고기간에서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789
본사 계약 용역은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계약상·법률상의 원인보다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0
성분 분석·평가 연구용역도 면세되는가? 위탁에 의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특정물체의 성분을 연구・분석・평가 등을 행하는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성분 연구·분석·평가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과학기술을 응용한 분석·평가 용역은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표준지침 연구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1
수탁자 명의의 공공시설 운영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 수탁자가 운영하는 사업이 국가 등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되지 않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된다. 면세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92
관리사무소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비영리단체인 지하상가관리사무소가 전기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관리사무소가 공동매입분을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동매입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793
기증 중고물품 판매대가는 실비인가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름다운 재단이 기증받은 중고물품의 공급대가가 면제 규정상 실비인지 묻는다. 실비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4
재활용 자선가게 판매가 부가세 면제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기증받은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재활용 자선가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대가가 실비인지는 해당 사업의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5
식권 판매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음식업자가 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교부대상이 아니나,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의 식권 판매가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식권 판매 때는 대상이 아니지만 음식용역 공급 때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시기에 거래마다 교부해야 하며 월합계영수증은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796
용역계약 해제로 돌려줄 가맹비도 과세되는가? 대리점과 일정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가맹비를 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용역계약 후 받은 가맹비가 계약 해제나 취소 시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9,797
가맹계약이 해제되면 가맹비도 과세되나? 대리점과 일정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가맹비를 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계약 후 받은 가맹비가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시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9,798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에 관한 기존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799
판결로 대가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46015-2552 외 2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9,800
공익단체에 무상 광고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인터넷 광고업자가 사회공익단체와 NGO단체의 활동을 후원할 목적으로 그 활동내용을 홍보하는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 등의 활동을 홍보하는 광고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광고용역은 기부금이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공익단체와 NGO단체의 활동을 후원할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