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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반입한 원료를 수출하지 않고 내수용으로 바꿀 때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보세공장에서 반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때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이며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니들펀칭 부직포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지 물었다. 해당 부직포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승용차 내장재뿐 아니라 깔개로도 범용성을 가질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토지의 지목·품위·정황 변화로 수정한 토지등급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수정된 토지등급은 그 적용시행일부터 적용한다. 해당 사안은 세무서장에게 변동사실을 통지하여 직접 확인 후 처리한다.

• 지방세법 제80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 용도에 맞춰 주문제작한 공기청정기가 가정형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통상 가정용과 달리 기계실이나 전산실 용도에 맞춘 제품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가정 밖에서 쓰는 유사 기기도 가정형에 포함되며 최종 판단은 현물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권불소지신고와 관련된 국민주 교환증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 교환증은 임치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가 아닌 사실 증명서류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치할 목적물이 없고 교환증 없이도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다.

단기금융회사 설립을 위해 수입된 예금과 취득한 주식의 명의인을 조사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출자 완료 조건을 충족하면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고 과세자료로 삼지 않는다. 1982년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융자산이며 주식은 1983년 6월 30일까지 출자를 마쳐야 한다.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에 따라 작성한 지급정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정산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장려금 계산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과세 반출된 승용차용 냉방냉풍기 부품을 차량에 장착하거나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밖에서 기타 연결 부품으로 승용차에 부착하거나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착과 판매는 특별소비세상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된 물품을 구입한 뒤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입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제조·가공 없이 그대로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입 절차가 필요 없다. 이를 원료로 새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면 미납세 또는 특례반출입 절차를 따라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스키장에서 롤러식 잔디스키 이용대가를 받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특별소비세법상 스키장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라는 전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모발에 윤택을 주고 절모나 갈라짐을 막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분류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수화장품인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특수화장품 분류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각 영업부문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별도 경영권을 가진 영업부문은 종합소매업이 아니라 개별 사업체로 본다. 취급상품의 종류에 따라 일반소매업 중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안면에 바른 뒤 일정 시간이 지나 제거하는 세정용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분류를 물었다. 해당 화장품은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 중 훼이스팩에 해당한다. 안면 피부에 도포한 뒤 일정 시간 후 제거해 세정효과를 주는 제품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와 리스회사 간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에도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나 특별부가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산 양도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공제되는 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27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12의3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석유제품 중 명목과 관계없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조연제나 첨가제 등 명칭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실제 연료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2조제2항 (석유 배급 등의 조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 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어떤 금액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실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특수관계나 특약관계에서 통상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골프연습기인 ○○트레이너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트레이너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에 정한 골프클럽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의 나에 따른 물품 분류다.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할 사항이다.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를 전제로 한다.

지급보증한 은행이 대지급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지급에 따른 별도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병합되는 신주권의 인지세액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1987.09.01. 이후 병합되는 신주권에는 3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놀이용 싸이클보트에 저동력 모타를 장치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청의 갑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로얄제리에 벌꿀을 첨가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과 동법시행령 별표1의 물품 분류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대출 상환계획을 바꾸면서 새 차용증서를 작성할 때의 인지세를 묻는다. 미상환잔액에 대한 새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이므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당사자와 금액 변경 없이 결제방법·거래기간 등을 바꾸는 문서는 권리 변경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순수 무도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류와 음식물의 판매가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제외의 조건은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다.

도로 편입 토지를 순천시에 양도할 때 매도증서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등은 인지세가 면세된다. 매도증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토지양도자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밍크코트를 면세허가 품목에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제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모피제품이 고가·고세율 물품이라는 점에서 국내유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주방용 싱크대·조리대·가스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이들 주방용 가구는 과세물품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가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천연색TV와 VTR 복합제품이 면세쿠폰에 의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천연색TV로 형식승인됐더라도 해당 수출면세 대상이 아니다. 두 기기가 일체로 결합된 제품은 시행령에 게기한 천연색TV가 아니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구입과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사이의 물품구매 계약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조합 날인 문서이며 원문이 인용한 비과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온장고와 냉장고를 겸한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을 물었다.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에 따라 온장고인지 비과세 냉장고인지 판정한다. 특성과 주용도로 판정할 수 없다면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장관과 민원인 사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볏짚의 선별·절단·분쇄 등 가공 방식에 따른 업태 분류를 물었다. 단순 선별·정리·절단 후 포장·출하하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볏짚이라 할 수 없는 상태로 작게 절단·분쇄해 압축·포장·출하하면 고공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제3자의 판례를 근거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 없이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에 미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제품융단의 범위를 묻는다. 모제품융단은 표면섬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모를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판정 기준은 제품의 표면섬유가 모를 함유하는 정도이다.

해산간주된 회사가 상법상 계속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회답은 해산간주된 회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대법원 등기 제484호인 등기사무처리지침이다.

계약서 작성 통수별 인지세 납부와 계약당사자의 부담 관계를 물었다. 작성 통수마다 납부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납세의무를 지며 공동부담 여부는 당사자가 정한다. 한 부만 작성해도 상대방 확인 사본이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면 그 사본도 과세대상이다.

계약기간 후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 첩부방법을 물었다. 새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한 추가협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본다. 시멘트 40,000톤의 공급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첨부한다.

도매업체가 공병보증금을 수령하고 반환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병보증금은 거래선별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도매업체가 보증금을 수령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집진장치가 없는 음이온방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음이온만 방출하고 집진장치가 없다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일부터 60일 내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착오납부를 확인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 탁주 등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여부를 물었다.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해산법인의 법인격은 청산종결 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제조허가를 받은 인삼죽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의 인삼죽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묽은 미음 상태이고 죽을 생성하는 주성분의 고형분이 20% 이상인 제품이다.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운반 중 파손되어 환입한 전자제품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운반 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VIDEO Cassette data Recorder가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재용 물품으로 사용되면 면세되지만 사진기·촬영기 면제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박물관·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연구·실험 대상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홍차믹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홍차믹스는 합성음료인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카시마아·카멜·모헤아·알파카·앙고라 등이 특별소비세상 모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사와 모직물의 모는 토끼의 모를 제외한 기타 동물의 모를 뜻한다. 판단 기준으로 동물의 종류 외에 다른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사가 작성한 소비대차증서가 인지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복지공사는 자선 또는 구호 목적 단체가 아니므로 해당 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인지세법상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 인지세법 제4조제5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반식 전자완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전자올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주로 어린이 완구용이면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의 기능과 제작 목적이 판단 조건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