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1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
상속증여세 - 1992.10.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직원의 관계 및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직원은 동일직장 관계이며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도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02
화물차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록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03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 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2.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와 주식 대물변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물변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증여일 현황을 기준으로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04
의료법인의 6개월 기산일은 언제인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 받은 의료법인이 그 후 6월 이상 계속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시 기산일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상속증여세 - 1992.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공익법인 판정에서 6개월의 기산일과 의료인의 범위를 물었다. 기산일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며,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는 해당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05
신탁해지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는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그 환원등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환원등기 부분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탁해지와 실질소유자 환원등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06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 때 어떻게 보는가?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이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에 신탁 표시가 없을 때 증여의제와 증여세 승계 여부를 묻는다. 그 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고, 미납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승계되는 증여세액은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07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납부의무는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08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로 보나? 전산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물었다. 전산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안 날로 본다.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6,809
증여받은 재산의 납세의무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납세의무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10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는 상속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세 - 1992.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가산 및 세액공제를 물었다.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면제세액을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811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으나 명의예금의 증여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6,812
무상 취득 재산을 미신고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미신고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상 취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며, 미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13
배우자에게 재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증여세 과세 시 B가 C에게 양도 시 증여의제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되어야 하며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C의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에 대한 경정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을설에 따라 증여의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증여가액과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의 경정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14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재무부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재재산22601-20, 1992.01.17 예규에 제시되어 있다.
6,815
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로 보나?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로부터 대신 납부한 세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내면 그 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그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16
의료법인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이사 현원의 3분의 1이하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요건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
상속증여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의 권한과 이사 비율이 기준 이내이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관계자에게 중요사항 결정권이 없고 그 수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17
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재산
상속증여세 - 1992.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재양도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평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재양도하면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 또는 누락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18
자금출처와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결과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해 재산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증여재산 무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증여일과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평가액 중 높은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 자금출처 인정 범위와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자기 소득·채무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미신고 증여재산은 두 평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미신고 증여재산은 증여일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존재를 안 날의 평가액을 비교한다.
6,819
1980년 사망자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징수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6,820
단독등기 후 지분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붙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을 소유지분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후 실질소유자인 을이 본인의 지분만큼을 환원하여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환원등
상속증여세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구입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뒤 실소유자 지분을 돌려줄 때의 과세를 묻는다. 최초 단독등기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지분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에게 본인 지분만큼 환원등기하면 그 부분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21
종중재산을 다른 개인에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또는 다른 개인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 환원은 과세문제가 없지만 다른 개인명의 등기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22
상속인 아닌 자에게 준 재산도 합산하나?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2.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23
비거주자도 문화재 상속세 특례를 적용받나?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단기상속면제, 연부연납, 상속세의 물납 규정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국내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관련 상속세 특례가 국내 비거주 피상속인과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징수유예·단기상속면제·연부연납·물납은 국내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일부 규정은 증여세 준용규정으로서 국외 주소를 둔 수증자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24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전 합병다사업인의 총 주식평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묻는다. 합병 전 당사법인 총주식평가액 합계를 합병 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과대평가 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교부받은 주식수이며 증여세는 시행령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25
상속세 신고기한과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5%까지 5단계 초과
상속증여세 - 1992.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세율 및 상속토지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을 안 날부터 6월 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10%부터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시가가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26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인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명의가 도용된 경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재산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명의도용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27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개인 소유의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재산을 기부한 개인에 대하여도 법령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무상 기부할 때 증여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기부한 개인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개인이 동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28
1990년 말 이전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1990.12.31이전에 부동산등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 등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6,829
싱가포르정부의 주식 명의변경·매각은 과세되는가? 싱가포르 정부투자관리대행법인 명의의 내국법인주식을 싱가포르정부 소유로 무상 명의변경하는 것이 단순한 관리의뢰자산의 회수와 같이 증여행위가 아니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주식보유가 공공목적이며 투자회사의 실질적 지
국제조세 - 1992.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관리대행법인 명의 주식의 정부 명의변경과 이후 매각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이 증여가 아니면 증여세가 없고, 일정 요건의 주식 매각 양도차익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 비과세는 공공 목적만을 위한 보유이고 투자회사의 실질적 지분을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30
상속세 미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질의에는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재무부 예규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831
증자대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32
임대 대가와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사후관리 요건에 맞게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과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공익사업 출연재산도 요건 충족 시 과세문제가 없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규정된 사후관리 요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33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되었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대가의 자금출처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부동산 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34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넘는 경우를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35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인가?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36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37
특수관계인끼리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인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에 토지에 대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상속증여세 - 1992.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증여일 현재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1990.08.30. 전에 토지를 거래했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38
신주 인수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증여세가 나오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후의 1주당 평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와 관련해 인수가액이 신주발행 후 평가액보다 큰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신주인수권 포기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39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6,840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출연 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이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41
마을 공동재산을 새마을회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마을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 공동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상속증여세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마을 공동재산을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을 해지해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초 등기가 명의신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42
영농자녀가 농지를 추가 증여받아도 면제되나?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이내의 초지,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이내의 산림지는 재차증여세면제가
상속증여세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 1자녀가 같은 사람에게 농지를 추가로 증여받을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추가 증여 농지의 합계 면적이 법정 범위 이내이면 증여세를 다시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적 기준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43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세금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법정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은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상속증여세 사립학교법 1992.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와 사후관리 및 사립학교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재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은 손금산입된다. 출연받은 재산은 사후관리요건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44
공익사업에 무상기증하면 세금이 생기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유상양도인지 또는 무상기증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
상속증여세 - 1992.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재산을 무상기증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상양도인지 무상기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45
명의신탁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위탁자가 아닌 아들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 명의로 등기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단서 규정 해당 여부나 실제 증여·양도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46
무상 이전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은 경우의 증여세 납세책임을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세를 내며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수증자 의무 및 증여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47
처제에게 받은 재산도 증여공제되나?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차감한다. 그 차감 후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4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고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49
부모에게 무상으로 받은 주택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납세의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50
생전 매입한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행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상속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며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는 실질내용에 따른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