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1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탁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552
복합운송에 딸린 포장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제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과 함께 제공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운송에 필요한 정도로 국제운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국제운송용역과 구분하여 제공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용역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6,553
공동 공사의 건설용역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는가? 사업자가 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의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시행 중인 갑과 을
중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
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을에게 교부하고 을이 갑에게 교부하거나 사업
부가가치세 - 200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중 한 당사자와 계약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을에게 교부하고 을이 갑에게 교부하거나 사업자가 갑과 을에게 각각 교부할 수 있다. 갑과 을이 공동사업시행협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자는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6,554
현금영수증 수취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수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555
통신사업자의 임차 매장은 사업장인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홍보 및 가입유치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차 매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신용역 사업장 밖에서 홍보와 가입유치 등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6,556
호텔·카지노 양도 시 사업양도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및 카지노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6,557
계약 해지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 200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의 해지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액인지 판단해야 한다.
6,558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장소는 사업장인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그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생산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로 본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발전소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559
증권법인의 신축 건물 매각은 과세되는가? 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법인이 신축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509 등 세 건을 제시했다.
6,560
신축 경찰청사를 구청사와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료법인이 종합병원에 인접한 (구)경찰 청사를 의료시설로 사용하고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지역에 (신)경찰 청사를 신축하여 (구)경찰청사와 교환하는 경우 (신)경찰청사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신축한 경찰청사를 구경찰청사와 교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인이 공급하는 신경찰청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시설 확보를 위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지역에 청사를 신축해 교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61
입주시로 정한 오피스텔 잔금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 공급하면서 잔금 약정일을 입주시로 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입주지정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의 잔금을 입주시 등으로 표시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계약서에 잔금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입주시 또는 입점지정일로 표시한 경우이다.
6,562
미성년자도 임대사업 납세의무자인가? 부동산임대 소득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임대소득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면 미성년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63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7.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고정·재고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넘기거나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6,564
수입 경주말과 승용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수입한 경주마,승용마는 과세대상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말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7.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경주말과 승용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 경주말과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6,565
외국법인에 제공한 국내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6
임대업 자산·종업원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 등 관련 자산과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주요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보증금, 관련 자산·영업권 및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567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못 받으면 대손공제되나?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강제집행신청 및 집행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565와 부가46015-2716이 제시됐다.
6,568
관련 자산·영업권·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과 유형자산 등 관련 자산과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관련 자산과 영업권 및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자산·유형자산·영업권과 관련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569
소독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면세 대상이 아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 대가에 인건비 등이 포함되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570
기부채납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관련한 영세율 적용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되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6,571
공사계약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액이 공급 대가인지 위약금인지는 합의 약정서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6,572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교부하는
것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비용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교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비용을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교부한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6,573
수출대금을 나눠 받아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대금의 분할 수령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574
가공·합포장한 수입 연어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훈제한 연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연어를 가공하고 과세물품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면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575
폐업 시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이자율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2007.09.27. 폐업한 경우 변경 고시 전 이자율인 4.2%를 적용한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6,576
봉사료와 독립 용역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개인의 독립 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577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공장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된다. 건설용역이 과세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78
계약서 없이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579
장기간 교통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과세기간 이상 계속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계속 제공하는 교통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80
종사업장 거래를 본점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7.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입·매출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가산세는 2006.12.30.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6,581
외국법인에 선박을 대여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나용선)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선박을 대여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선박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한 계약서다.
근거 법령·조문
6,582
예정신고 합계표의 착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착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기재가 착오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583
국가 등이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정한 공급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84
골프장 토지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운영 사업자의 토지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85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에 관한 회답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586
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과 시기 및 신고·합계표 제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될 때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계약 내용에 따라 완료시기를 판단하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신고·납부하고 합계표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6,587
기부채납 매입세액 해석 변경은 오류 시정인가? 기존의 해석을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납세편의를 고려한 새로운 해석임
부가가치세 - 2007.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해석 변경을 기존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종전 해석의 오류 시정이 아니라 납세편의를 고려한 새로운 해석이다. 시설의 공익성을 고려해 사업관련성 개념을 넓혀 공제 가능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6,588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약으로 인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589
사업장 반출 재화의 제조원가도 안분에 넣나요?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 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과세·면세재화의 제조원가를 안분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두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영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고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90
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자동차의 보험수리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 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91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단체가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부동산 사용료를 낼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인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2
조합이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이나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93
제품판매 중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를 직접 수행하거나 중개·알선할 때 각각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알선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6,594
조건부 재화공급 계약이 해제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교부방법은 개정전 공급분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개정후 공급분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재화공급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595
세금계산서 당사자와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와 매입세액공제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삼46015-11747 외 2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596
두 사업을 각각 다른 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과세사업을 각각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597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한다.
6,598
등록·신고하지 않은 강습소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대상이 아닌 어로빅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학원·강습소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이나 강습소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하려면 허가·인가·승인으로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한 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9
안분계산 때 국고보조금도 공급가액에 넣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두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만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0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 대금을 원화로 받고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 생산업체가 질의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