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1
재개발로 한 주택 철거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1세대 1주택의 범위’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2주택 중 하나가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그렇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02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주택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5,503
직장이전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이전 뒤 잔금과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발령을 받은 경우이다.
5,504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5,505
미등기 부동산 양도도 비과세되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과 미등기 부동산 양도의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세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06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5,507
5년 보유한 1세대 1주택도 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으나 그 내용은 본문에 없다.
5,508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미달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지역으로의 퇴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9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담고 있다. 본문 자체에는 비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510
1주택을 5년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별첨한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79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5,511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5,512
다른 지번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주택이 있을 때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규정 범위 내 토지는 부수토지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5,513
5년 보유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5년 이상 보유의 의미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1.01.03.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514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를 별도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내용 대신 재일01254-382, 1991.02.1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515
사업 사정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므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사업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981, 1990.10.16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5,516
법인의 토지 양도와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운수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양도, 차량 정비비, 야간근로수당 및 근로소득 공제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고 운수업체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체정비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며 필요경비적 공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7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로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8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대상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이다.
5,519
양도일에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다만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20
연고권 취득일부터 부수토지 보유기간을 세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권을 먼저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은 요건을 갖추었으나 부수토지는 갖추지 못해 토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은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뜻한다.
5,521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522
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처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5,523
5년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5,524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규정된 범위내의 토지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정해진 범위의 부수토지여야 한다.
5,525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526
부득이하게 모두 퇴거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회답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5,527
근무로 타 지역에 살며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528
근무지 이전으로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였다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529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남편과 처가 혼인 전에 각각 자기명의 1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한 주택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직장소재지와 양도주택소재지가 다른 질의1은 과세되고, 혼인 후 먼저 양도한 주택도 과세된다. 혼인 후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30
직장 이전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이다.
5,531
수용 후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나대지를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 나대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교환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2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5,533
상속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관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
5,534
일시 퇴거한 가족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 거주자의 주소지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묻는다. 그러한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5
무허가·미등기 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또는 미등기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은 주택에 포함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5,536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이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을 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9,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5,537
다른 주택 취득 후 비과세받을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5,538
다른 주택을 먼저 판 뒤 비과세요건 주택을 팔면? 요건을 구비한 1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타 주택의 취득전에 비과세요건 구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진 2주택자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을 먼저 판 뒤 요건을 갖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요건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해야 하며 양도시기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5,539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5,540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5,541
상시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도 1주택인가? 현행 소득세법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비과세 요건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2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3,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5,543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396과 재산01254-1797이다.
5,544
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과 해외이민 출국 시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출국 후 보존등기된 분양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45
직장 이전 후 취득한 분양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5,546
명의신탁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일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정한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47
근무형편으로 임야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형편상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5,548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해당 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5,549
비거주 중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상태에서 용도 변경한 건물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비주택을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해야 하며, 세대 전원 출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50
대토 요건을 갖추면 미등기 농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할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대토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