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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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9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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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입주권 취득 1년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 경과 후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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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타인이 토지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에서 타인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착공해도 해당 시행규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타인이 그 토지에서 착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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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환지청산금 수령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그 상당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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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취학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특례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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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사용승낙한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거래의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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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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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임야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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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주택 배율초과 토지에 착공 예외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배율초과면적에 건설 착공 관련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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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교회 명의 임야는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교회 명의 임야가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의 임야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 규정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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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농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용 건설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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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일시적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중과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1년이 지나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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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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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농지전용 후 건물 착공 시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용 사용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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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취학으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했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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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토지인도 소송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 소송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에는 소유권 소송에 관한 기간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송 내용과 진행과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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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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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1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이 2주택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을 넘겨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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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산지전용 후 착공하면 취득일부터 2년을 인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대지로 전환해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간 사업용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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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종중원 합유등기 재산의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합유등기된 종중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실제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산정한다. 분배방법의 명시 여부와 별개로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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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1년이 지나면 별도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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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행정지도로 건축할 수 없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인지 관계 법령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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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취학으로 주거 이전 시 보유기간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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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어떤 거래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기준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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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취학으로 이사하면 보유·거주기간을 면제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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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종전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로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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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점유자 상대 소송 중인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별도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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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를 취득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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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산지전용 후 착공한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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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를 취득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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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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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산지전용 후 착공한 임야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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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났더라도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상 사유 또는 시행령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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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장기할부 양도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일은 사용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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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중단된 아파트 부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이 중단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시기는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사용승낙 후 건설 중단과 장기간 경과를 거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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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취학으로 이사해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면제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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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공유임야 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임야의 지분분할 소송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내용과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소유지분 자체가 아닌 분할방법에 관한 소송이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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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오피스텔도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해당 소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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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공유임야 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임야의 지분별 분할소송 기간을 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지분 자체가 아닌 분할방법에 관한 소송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송의 내용과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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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또는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물었다. 1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며, 1년 후 양도하면 완성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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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장기할부로 산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 기준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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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이나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조성 중 토지는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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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무허가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은 주택이며, 입주권 취득 후 일정 요건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예외 사유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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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이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과세대상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대상이 아니다. 1년이 지나 양도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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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미완성 분양토지 권리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인 분양토지의 취득시기와 권리 양도 시 적용세율을 물었다. 자산의 구분은 취득시기 전후에 따라 판단하며 권리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이 취득시기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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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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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분양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청산일 불명·선등기·미완성 여부에 따른 예외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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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부득이한 주택 양도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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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종사명령 전에 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등 종사명령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사명령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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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건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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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신청이 취하된 경매도 1년 기한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1년 의무양도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신청이 이후 취하되었다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경매가 신청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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