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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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50건

양도소득세 690소득세 150원천징수 43기타 21법인세 18조세특례 13국세기본 8부가가치세 5상속증여세 1국제조세 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50건 · 13/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완성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3년 거주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분양 당시 주소지가 아파트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10
602 부득이하게 못 산 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나?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에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 납입 중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완성된 아파트를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분양 당시 세대 주소지가 아파트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07
603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가?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지 못한 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세대원의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생계를 같이하지 못한 세대원을 제외하고 세대원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학 사유에는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06
604 입주 전 타지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 근무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입주 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 후 입주 전에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 입주해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82
605 전출 직원은 어디에 근로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나?
기관폐지로 인하여 타 기관으로 전출된 직원이 환급받아야 할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은 현 소속기관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 아니고, 폐지기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 폐지로 전출된 직원이 근로소득세 환급을 어느 기관에 신청하는지 물었다. 현 소속기관에서 조정환급하지 않고 폐지기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기관 폐지로 타 기관에 전출된 직원의 환급세액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741
606 수출대금 미회수액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
선수출(D/A)방식에 따른 동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의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출 방식의 수입업자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아 대손처리해야 한다. 대손처리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733
607 유주택자의 근무상 이사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근무상 이전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분양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82
608 세대원 한 명이 남아 있으면 부득이한 이전 비과세가 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구성원 일부가 다른 지역에 남아 있을 때 부득이한 거주이전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세대원이 서울에 남아 있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63
609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과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토지는 비교표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539
610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기준시가가 불리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540
611 신규취업 후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취업에 따른 이전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계속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보유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전원 이사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81
612 종전 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하면 비과세 사유가 사라지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창원으로 퇴거하였다가 다시 근무지 변경으로 양도주택 소재지인 인천으로 재전입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했다가 양도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84
613 아파트 신축 중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신축중인 아파트에 당첨되어 당해아파트의 신축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아파트 당첨 후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완공·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퇴거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87
614 거주이전 후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조합등에 가입 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한 조합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취득 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긴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세대전원이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하고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41
615 전근과 새 직장 취업 모두 근무상 형편인가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에는 전근 또는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이나 새로운 직장 취업이 비과세 규정의 근무상 형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 모두 근무상 형편에 해당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48
616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있고 이익분배방법이 없는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이러한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세 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 당시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428
617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일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목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24
618 상속받은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해당 토지는 평당가액에 환지예정 평수를 곱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이 1989.06.27 이전이면 그날 현재의 평당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0380
619 부득이하게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와 미등기 자산 여부를 물었다. 사유가 계속되는 중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미등기 자산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46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12
620 전근을 예상해 산 주택도 부득이한 양도인가?
직장전근 발령을 예상하여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의 예외를 적용받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을 예상해 취득한 주택을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주기간 예외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2
621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민 또는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29
622 일부 세대원만 이사해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다른 시에 살았고 근무지 변동 없이 일부 세대원만 이전했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규정상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0
623 신주택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APT이면 6월 안에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6
624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용지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삼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세액의 이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감면과 관련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하되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7
625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해당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89
626 1주택자가 분양 중 이사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다른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던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해당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0
627 연말정산 환급자가 전출되면 어떻게 환급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환급 대상 근로자가 다른 기관으로 발령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액보다 적으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80
628 새 주택에 바로 못 옮겨도 일시적 2주택인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아파트 6월)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 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곧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다른 임차주택을 거쳐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
629 종전 주택의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일년 이내에 당초 주택을 분가하는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일세대 이주택자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을 분가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인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508
630 새집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하고 종전주택 자체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기한은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고, 종전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519
631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누가 해야 하는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당해 월 또는 그 다음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의한 환급신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환급신청 주체와 근로자 직접 지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그에게 환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601
632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포함되나?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근무 상 형편”이란 같은 직장 내에서의 전근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같은 직장 내 전근뿐 아니라 새로운 직장 취업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근무상 형편을 같은 직장 내 전근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476
633 직장발령으로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2년이 지나 직장발령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449
634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1주택을 거주한 사실이 없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은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여야 하며 종전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3430
635 임대한 단독주택 일부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일부를 임대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의 일부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358
636 임대용 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호 이상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취득해 이전·양도하면 제시된 거주이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25
637 농업 종사를 위한 이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려고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이 확인되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농지 매입시기와 관계없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21
638 환지예정지 양도 때 어떤 공시지가를 쓰나?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최종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과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 당시 최종 고시된 것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151
639 무상 공여한 도로가액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를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용 도로는 양도 토지 상당액만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104
640 주거이전용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기한은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72
641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은 어떻게 교부받나?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은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을 어떤 절차로 교부받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신청서에 따라 교부한다. 신청서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202
642 사유 발생 전 이사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부터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되지만 그 사유 발생 전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과세된다. 거주기간 미충족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서 비롯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47
643 부득이한 이사면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대학의 정식 임용 통보일을 사유 발생일로 보며 실제 이사와 양도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23
644 부득이한 이사 후 취득한 조합주택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같은 시, 읍, 면에서 건설하는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지역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95
645 근무지 이전 후 취득한 종전 주소지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58
646 업무상 신주택에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택 취득 후 업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정해진 기간 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APT이면 6월 내 양도와 거주이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54
647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798
648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장기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국민주택규모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각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정하고 임대기간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전통주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964
649 근무로 임차주택에 산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시 당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다른 지역의 임차주택에 살다가 재전입해 당초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없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하다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74
650 주택 양도 후 부모 집에 살면 비과세되나?
국내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부모 집에서 임시 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할 수 있다.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 한 채만 소유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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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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