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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과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축 후 2년 이내 자산의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전환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장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 전환 시 취득 후 2년이 지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 현재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은 납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3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적용할 부가가치세 금액을 묻는다. 건물신축 관련 공제 매입세액의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의 95/100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3조제3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인도 전에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받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받은 상기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로 공급받은 참깨·들깨·잣으로 만든 강정 판매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참깨·들깨·잣을 볶은 뒤 물엿에 버무려 강정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 전환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 폐업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법을 물었다. 폐업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 기장의무 종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사업자의 폐업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리할 때 폐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변질예방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첨가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조리를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생돈을 도축해 햄과 소세지를 제조할 때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생돈의 부대비용 제외 매입원가에 규정된 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폐기물 처분 시에는 추징하지 않지만 일부를 면세재화로 판매하면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판매한다고 나타낸 것의 의미와 미등록 사업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목적 표시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미등록 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 영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도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급에 해당하며 공급대가 기준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정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비 계산산식의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로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건설비 충당을 위해 타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과 공급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등록 말소 기준을 물었다. 상시 거래하는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되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등록 후 6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정당한 지연 사유 등이 없는 한 등록을 말소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력수급계약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편철과 제출방법을 물었다.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뒤 편철해 제출한다. 매출 세금계산서철 표지에는 해당 매수·공급가액·세액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은 일반과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한다. 해당 제조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과세특례 적용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과세기간에 주택 두 채를 양도하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 목적으로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일의 판단 기준과 폐업 전 사업용 자산이 법원 경매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보며, 그 전에 경매된 사업용 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이동통신역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력 공급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상가나 주택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기요금과 청소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신축한 시장점포를 사업 목적으로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준공한 시장점포 건축물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양·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임차인에게 전력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전에서 과세특례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해산 등기한 뒤 사업 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폐업일 이후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법인이 실질적 폐업과 해산 등기를 마친 뒤 자기 사업 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중인 상가를 매입해 완공한 뒤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서식 하단에 세금계산서 교부 안내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서식과 기재내용 및 규격이 다르지 않다면 안내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삽입 가능한 내용은 선량한 공급자로서의 안내문구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무지·마늘장아찌·미역·생강가루·마늘가루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소비자용 독립 포장 제품은 과세된다. 미역·생강가루·마늘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년 무상사용권을 조건으로 건설한 지하상가의 건설용역·권리 양도·임대 과세를 물었다. 건설용역, 지하상가 권리의 양도 및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계산에 따른 건설비 상당액은 전세금·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않아 관련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품목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해당 세번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실·야채의 건조 등은 제조업이나 자기 농장의 원료 가공이 농업과 분리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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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의 재고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고 면세원재료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은 구입·관리·공정 투입·제조공정·제품생산관리 등 제반 실태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을 물었다.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제조업자가 구성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실수요자인 조합원이나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본다는 취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의 입장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문화재에 해당하는 민속문화자원 소개 장소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받은 문화재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원을 위한 재화 수입과 부수 용역에 적용할 세금계산서 규정을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된다. 재화 수입의 관행상 그 수입에 부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볏짚과 새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볏짚은 면세이고 새끼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가부업소득자가 제공하는 새끼는 예외적으로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전기사업자는 명의자에게, 명의자는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명의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