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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70건 · 133/15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6,601 투기성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법령에 열거된 사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5.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거된 부동산 거래에 투기성이 없을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등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열거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투기성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살피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223
6,602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함이 원칙이나 실소유자 불분명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득자 과세가 원칙이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5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20
6,603 일부 세대원만 유학 출국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만 유학으로 출국한 경우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84
6,604 1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수용되면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증빙서류를 지참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44
6,605 5년 보유 1주택은 세대가 달라야 비과세되나? 세대가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비과세와 부·자의 별도 세대 판단을 물었다. 세대가 양도일 현재 해당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와 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41
6,606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그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한다.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38
6,607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은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113
6,608 직계존속 봉양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 부터 1년 이내 그중 1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 요건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10
6,609 주민등록에 없는 실제 거주기간도 인정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했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027
6,610 주거지역 밖에서 8년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 등을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경우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밖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의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회신문 재일01254-489, 1991.02.2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86
6,611 멸실 전후 주택 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노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때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노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81
6,612 상속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 거래 가액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실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적으면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80
6,613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해 일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1580, 1991.06.10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870
6,614 두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 보유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74-882
6,615 별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별장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91
6,616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당해 사업지역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한 경우의 계산법을 물었다. 이 기간의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48
6,617 새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이 생겨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까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3주택이 되어도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15
6,618 1주택을 5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12
6,619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어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거주자 전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14
6,620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767
6,621 원인무효 환원 후 다시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에서 매매원인 무효소송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되어 자산이 환원된 뒤 다시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37
6,622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738
6,623 상속주택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된 상속주택을 재건축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 개시일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 1과 2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55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25
6,624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의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707
6,625 상속받은 3주택 중 마지막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상속받은 3주택에 대하여 2주택을 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3주택 중 2주택을 처분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8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677
6,626 비상장주식 양도 시 부동산업의 범위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이라 함은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등의 사업을 하나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관련 부동산업의 범위와 취득일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정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함된다. 질의별로 시행규칙과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며, 질의 (3)의 취득일은 1977.01.01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88
6,627 전매제한 종료 후 6월 내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민주택 규모의 1세대2주택을 가진 세대가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06월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제한 기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갖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촉진법 제38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촉진법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60
6,628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와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58
6,629 근무상 이사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요? 근무상 형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시는 주택에 거주여부 불구하고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62
6,630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없이 공동상속한 주택만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06
6,631 상속세 납부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기준시가라 함은 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며, 상속세 납부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의 의미와 상속세 납부액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상속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이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등은 토지 소재지와 사용현황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에 따라 설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73
6,632 비거주 중 취득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둔 세대 전원이 해외근무 등으로 출국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72
6,633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이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거래·신고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이고,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70
6,634 부모 봉양 세대합산 시 언제 비과세되나? 직계존속의 봉양을 위해 세대합산시 비과세되는 경우는 세대합산일 현재 양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때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산할 때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를 합치는 날 현재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41
6,635 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앙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획 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25
6,63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494
6,637 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로 재일01254-4, 1992.01.05.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482
6,638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이후에 질병,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거주한 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70-454
6,639 기준시가 고시 전 거래에는 어떤 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고시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91
6,640 고시 전 취득·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고시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에 따른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91
6,641 결혼 때문에 판 주택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결혼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혼으로 인한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94
6,642 증여 자산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가 건축한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하지만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78
6,643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1533 회신문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369
6,644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등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70-370
6,645 8년 자경농지와 개발비용 공제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범위와 과세 시 개발부담금 등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비과세되며, 과세 시 일부 비용은 실지거래가액 결정에서 인정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비용 확인 등은 규정에 따르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73
6,646 미등기 무허가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도시는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72
6,647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 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693, 1991.11.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52
6,648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위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70-344
6,649 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되며, 나머지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47
6,650 재건축 관련 사업·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9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