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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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인적용역의 교통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에 포함해 받은 교통비와 부대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교통비와 부대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련 사업자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비용을 포함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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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원가계산과 경영분석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가계산·경영개선방안·경영지도·분석 용역이 연구용역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고자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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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법인의 감리용역도 건축감독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감리용역이 면세되는 건축감독에 해당하는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인의 감리용역은 건축감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며 단일건 용역도 정해진 시기부터 과세된다. 용역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지만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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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교부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을 때 교부의무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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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시지역 배합사료 판매에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지역 소매업자가 배합사료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은 면제되며 면세포기를 하지 않으면 종전 규정의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7월 1일 이후 시지역 소매는 과세되지만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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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부도어음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 규정의 6개월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집행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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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할인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해 최종 소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해당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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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폐업 잔존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은 몇 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에 적용할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묻는다. 해당 사례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다.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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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 식당 인력공급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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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1999년 이후 받은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급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규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체이자가 산식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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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어음보험금 외 미회수액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보험으로 일부를 회수한 뒤 남은 미회수액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못 받은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서에 보험계약서와 부도어음 사본 등 대손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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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 대금을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손 요건을 충족해도 공급자가 이미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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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는 제외하되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적용하며 하도급거래 관련 어음할인료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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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수탁가공은 재화와 용역 중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의 재화를 가공하거나 원재료를 부담해 가공하는 거래의 공급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 가공은 용역의 공급이고, 원재료를 부담한 가공품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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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역과 연구결과를 응용ㆍ이용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는 면세되지만 결과를 응용한 용역 등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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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부도난 수표·어음의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수표나 어음에 배서한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종소지인이 배서하지 않았다면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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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 교재비와 교육비를 한꺼번에 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화 교재와 전화교육을 제공하고 교재비 등 대가를 일괄 수령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이 시행령의 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화서적·테이프 공급과 전화교육의 교재비, 교육관리비 및 부대비용을 일괄 수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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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임대보증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점과 대상을 물었다.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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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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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주한 미국군 구성원의 개인 구매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미국군에 대한 공급은 영세율이지만 구성원 등이 개인 목적으로 받은 공급은 제외된다. 개인적 사용을 위한 미국군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의 구매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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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1 종업원에게 준 무료 청량음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안에서 종업원에게 청량음료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량음료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취득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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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육아용조제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용조제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육아용조제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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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수출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임가공용역대가이며 원자재 수입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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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 합계표 착오에도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착오 기재가 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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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전세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은 9%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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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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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 대표자 명의 등록 시 건물 매입세액은 유지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해 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 유지 여부 등을 묻는다. 건물을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정정해야 한다. 사업의 독립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질의 3은 내용이 끝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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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 공동사업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구성원 1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건물을 계속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독립 사업 여부와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과 권리·의무의 이전 범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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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 일부 변제 후 대손세액공제 절차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최고액보다 적게 변제받은 뒤 남은 채권의 공제 가능성과 절차를 물었다. 남은 매출채권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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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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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공원묘지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분양·매장·관리와 시설물 설치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는 분양과 매장용역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관리·시설물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 재단법인이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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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가압류 재산이 부족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미달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더라도 법령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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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부도확인이 안 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되지 않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러한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객관적 부도확인이 안 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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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 임차한 공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은행에서 임차한 채무자의 공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장이 법령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그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3자가 채권은행의 관리하에 있는 채무자의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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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수출 여부가 불분명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재화 중 일부만 수출되고 나머지는 내수판매된 경우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가공한 재화가 수출재화인지 불분명하면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용역이어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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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6 임의로 정한 기간에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기간과 여러 내국신용장 거래에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관행상 정해지지 않은 임의 기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거래는 월 합계로 교부할 수 있고 건별 교부 시에는 각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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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 제시기간이 지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어음을 뒤늦게 부도확인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98. 12. 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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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8 대손세액공제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 적용하는 상법상 소멸시효 규정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규정에 따르되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구체적인 소멸시효 완성일은 상법 해석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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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 사용량만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간 공급한 재화 중 사용된 부분만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가 아니므로 사용 부분만을 기준으로 발행할 수 없다. 한 달 동안 인도된 재화의 총공급가액에 대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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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근저당 채권최고액 초과 부도금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이 있어도 채권최고액 초과 금액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새로운 예규 시행일인 ’98. 12. 2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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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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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사업용 차량 매각이나 개인 사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쓰던 차량을 매각하거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 매각과 개인적 사용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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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 제시기한이 지난 부도확인도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제시기한 경과 후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며 지급기일 전 확인도 포함한다. 제시기한이 지난 뒤 확인받으면 6월 경과 사유의 공제는 불가능하나 다른 규정상 사유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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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장기할부 이자상당액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대가 일부로 받는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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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 임대료 소급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임대료를 소급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급 인하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면 계약을 변경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임대용역 공급 후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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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일 약정을 변경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약정을 바꿔 계속 발행해도 교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월 15일·말일에서 20일·말일로 약정하고 계속 발행하면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변경된 기간이 1역월 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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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 관광선 보수 장비 임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선의 유지·보수·수리를 위한 작업용 장비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용 장비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관광선 사업자에게 유지·보수 및 수리 목적의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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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임대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나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 없이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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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어음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어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미회수채권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어음의 소멸시효는 어음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미회수채권의 귀속은 증빙으로 사실판단하며 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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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등록 측량업과 전산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측량업과 전자계산조직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측량업과 시스템 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데이터입력·자료처리는 과세된다. 면세 전산용역과 과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해도 전산용역 부분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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