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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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를 취득원가로 계상했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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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공장구내 시험장은 공장 부속토지인가?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장구내 시험장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시험장 토지는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실차시험장이 건축물인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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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도 취득원가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결론은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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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중과된 취득세 중 기본세율분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취득가액 포함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과세분 중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원문은 중과분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처리는 밝히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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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과수 재배 토지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 상속증여세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상 특정 지역 밖에 있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9천평 이내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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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중과된 취득세도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원가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 세액을 초과하여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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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하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건축물의 공부상 등재절차는 소관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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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누구의 비용인가? 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지입회사 명의로 부과됐지만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재산세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인 법인의 손금에는 산입할 수 없고 실질소유자인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할 수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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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중과된 취득세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나? 법인세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통상 세액을 초과하는 중과 취득세는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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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이동조립식 구조물 부속토지의 판정은?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건축물인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 및 건축허가 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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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의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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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복합용도 건축물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주차장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 면적을 계산한 뒤 용도별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당해 건축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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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주식 주차장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며,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특정 용도 사용면적은 동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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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세차장 토지와 시설물 임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함께 임대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법정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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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중과 취득세의 귀속시기와 손금 여부는?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 불산입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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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의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취득세 중과분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손금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분이 고지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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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공과금의 범위와 조세 세목은 어떻게 나뉘나? 국세기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공과금의 범위와 조세 세목의 구분에 관해 물었다. 공과금은 관계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이며 조세가 포함된다. 조세 세목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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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재배작물을 바꿔도 8년 자경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해도 8년 이상 재촌 자경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관상수 재배토지도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농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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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명의자가 대신 낸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중기소유자가 낼 재산세를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세는 명의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증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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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임대한 세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세차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같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기준면적 계산 대상 건축물과 건물 외 시설물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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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공동소유 토지의 초과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 지분비율이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토지 지분이 건축물 지분을 초과하면 초과비율 상당 토지는 임대용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나머지 토지도 실제 임대·사용 상황과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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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소유자가 같은 세차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이를 세차장용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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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기한 내 미사용한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정 기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산일을 물었다. 공장용 부지는 2년,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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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물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사무소 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가 그 적용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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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신축용 토지 양도 시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는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중도 양도해 중과된 취득세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계산의 취득원가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일 이후 고지된 등록세 중과분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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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 취득세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과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중과된 취득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된 취득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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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과세기준일에 비업무용인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손금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업무용인 경우 종합토지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이면 해당 종합토지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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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 비율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 범위를 물었다. 그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영구적 건축물인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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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토지 취득세는 어느 연도 손금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에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20조 단서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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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수정된 토지등급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지목·품위·정황 변화로 수정한 토지등급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수정된 토지등급은 그 적용시행일부터 적용한다. 해당 사안은 세무서장에게 변동사실을 통지하여 직접 확인 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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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토지도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조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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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매각 후 낸 연불자산 취득세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취득자산을 매각한 뒤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 이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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