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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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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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꽃다발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 자동판매기 운영자의 등록 필요 여부와 꽃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를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로 만들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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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 광고대행 수수료와 광고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받은 수수료와 광고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묻는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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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 보험사가 판촉물을 공동구매하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모집인 대신 판촉물을 공동구매할 때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인 모집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구매 용역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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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명의를 되돌리는 것이 재화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후 명의를 환원한 행위가 재화의 양도인지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지 않고 빌려준 명의만 환원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양도인지 단순한 명의 환원인지는 관련 사실과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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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 다른 사업장 명의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거래를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76 및 재소비46015-13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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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 식초·당귀 소금물에 염장한 생선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초와 당귀를 넣은 소금용액에 생선을 염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염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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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 임대료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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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 폐업 때 미분양 주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폐업 시 미분양 과세주택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주택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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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 호텔 가족연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의 가족연회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숙박업자가 주로 비사업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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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 체납자가 세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대표가 새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며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시행령상 서류를 붙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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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절단·소포장한 북한산 녹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녹용을 미세 절단해 소량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절단하고 단순 소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북한지역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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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포괄적 양수도가 아닐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원문 회답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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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 주택관리업자의 직접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거래 당사자 판단에 관해 물었다. 관리 중인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은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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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 매매용 건물을 임대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와 관련한 건물 현물반환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의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동일성을 유지해 신설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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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통합청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계약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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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북한산 단순건조녹용의 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단순건조녹용을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농축수임산물과 북한산 녹용은 면세된다. 면세 녹용을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절단하고 소량 포장해 판매해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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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임차한 물류센터도 부가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물류센터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묻는다. 독자적인 거래 없이 보관ㆍ관리와 지시에 따른 반출만 하고 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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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세척·건조·분쇄한 향신채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고추·생강을 세척·건조·분쇄하여 포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대로 분쇄·포장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지만 첨가제로 조제한 혼합조미료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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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 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에게 전송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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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보세구역 밖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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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 자치관리 오피스텔의 유료주차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 오피스텔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치관리단 등이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과세사업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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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 복권발행 위탁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한국○○○○재단은 용역을 제공받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복권의 발행·수거·폐기 등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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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 재건축 분양 시 현금 차액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가액과 종전 소요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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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 신규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고 등록할 때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적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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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사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거래주체별 책임이 불분명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법정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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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정보기술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기술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단이 교육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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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 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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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 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으로 적립금의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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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상속재산으로 사업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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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어떻게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청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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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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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지점 폐쇄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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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 위원회가 별도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가 별도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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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 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폐업신고한 사업의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했다면 착오 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실제 폐업 후 새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 착오 신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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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교육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 과세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개시일과 자가공급 판단을 물었다. 면세사업 개시일은 인·허가 후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감가상각자산은 요건 충족 시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자가공급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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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 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도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됐다면 폐업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폐업 후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 착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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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 포괄승계한 사업양도는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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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 인터넷 유료게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유료게임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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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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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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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공영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는 것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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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면세되는 공영주차장 공급에도 부가세를 넣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 건설·운영 입찰의 예정가격 등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국가 등의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재화·용역 공급은 조세정책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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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청소를 소독용역으로 계약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을 소독용역 명칭으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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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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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두 건물 임대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건물을 하나의 음식점으로 임대할 때 공동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공동출자와 공동경영 없이 이해관계 담보용으로 맺은 형식적 동업계약은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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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6 수입 과세표준 외 잔액이 없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같을 때 별도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으면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수입 과세분은 세관장이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잔액은 사업자가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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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해당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소비용품이나 사무용품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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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 위탁 냉동한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위탁 냉동한 어류를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6 각호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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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9 아파트 지하실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운영위원회가 공동사용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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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하면 확정분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 대상자가 임의로 예정신고한 뒤 확정신고분만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신고대상자가 아니면 예정신고·납부는 효력이 없고 누락한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한다. 자진납부세액은 예정고지세액에 대체하며 차액은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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