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751 경매로 받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별도 공고 없이 소유자가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제할 수 없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사업용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752 무관세 각막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각막 수입에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각막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물품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53 무단점용 합의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무단점용당해 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부당이득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얻은 이익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4,754 진입로 개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55 프로그램 기술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56 탈각굴을 세척·냉장포장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탈각굴을 세척·선별하고 염수를 첨가해 냉장포장 수출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선별·염수첨가·냉장포장한 뒤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757 수용창고를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창고 등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이전을 위해 직접 철거한 경우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758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축법시행령상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에 규정된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59 완공 전 임대사업 권리·의무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인 임대용 건물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자는 사업개시 전 등록했고,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승계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760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인 임대용 건물에 관한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61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공급분의 세금계산서를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공급분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등록신청일 이후이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받아야 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762 과세유형 전환 시 카드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간 한도 계산에 반영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63 도시철도 통신망 재화와 설치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통신망 관련 재화와 이에 부수된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설치용역을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764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해당 권리를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면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상표권과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765 일반법인의 산림사업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이 국가 등과 산림사업 계약을 맺은 경우 과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위탁·대행 계약에 따른 산림사업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은 해당 사업에 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66 전화카드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화카드를 판매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약정에 따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와 수수료 수령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67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된 용역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68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선 관련 사업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69 경정청구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후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신용장이 개설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70 외국법인의 수출거래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거래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771 민원서류 발급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만 수행하고 별도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조사업무와 무관한 발급대행업무의 별도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해당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72 수입 위탁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수입을 위탁할 때 수입세금계산서의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위탁자 명의로 받아야 하며 대행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한 뒤 위탁자에게 공급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
4,773 공사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신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사감리용역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인용 사례는 신고한 소독업자의 일정 소독용역은 면세되고 청소용역은 과세된다고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74 유료도로관리권 신탁과 수익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관리권의 신탁과 수익권증서 양도 및 관련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권 신탁과 재화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수익권증서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 후 유료도로 운영 및 통행료 징수·유지관리 용역과 관리수수료 관련 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775 면제한 부도어음 채무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중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면제해 준 채무 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76 대손공제 후 변제받으면 언제 추가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부도로 대손공제를 받은 뒤 공급대가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의 납부 시기를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변제금액이 해당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77 공동사업 해지 후 미분양 상가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미분양 상가를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78 사업개시 전 폐업하면 잔존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자가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폐업할 때 잔존재화의 자가공급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날을 폐업일로 보고, 자가공급 과세표준 계산상 경과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79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탈각굴을 가공ㆍ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탈각굴을 세척ㆍ선별하고 염수를 첨가해 냉장포장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80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 추가평수와 일반분양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지분과 비조합지분의 건설용역을 모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81 완공 전 임대건물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임대용 건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사항은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782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취급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소득세 관련 사항은 회신 당시 검토 중이어서 별도로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783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 과세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취득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784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잔금 입금 시 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계산서 발행 질의는 교부 주체와 상대방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85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장의업을 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장의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장의업자의 장의용역은 면제되지만 병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인 영안실을 임차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86 경매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경매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법원이 세액을 별도 공고·징수하고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787 콘도 운영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형 아파트와 관련해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88 예술창작품인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89 적십자사에 기자재를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에 사용할 시청각·사무용 기자재를 ○○에 공급할 때 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에 유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에 대한 유상 공급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90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비로 제공하는 등급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등급판정을 원하는 자에게 실비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91 겸영사업 중 건설업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다 건설업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여러 사업 중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92 폐기물시설 위탁대행비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의 폐기물시설 위탁대행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사례상 반입수수료 징수와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하고 받는 대행사업비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793 탯줄혈액 보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탯줄혈액의 채취·동결·저장·보관에 관한 보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의 용역 공급시기 기준을 제시했다. 통상은 역무 완료 시점이며 계속 공급해 단위를 구획할 수 없으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94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795 수탁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96 면세 금융기관의 국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법인인 금융기관이 국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권리 사용 대가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 대상이다.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4,797 복권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사업자의 복권판매대행 수수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98 군부대 후불권 운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후불권 거래에서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여객운송업 등은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누구에게 공급하는지에 따라 교부 문서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4,799 콘도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물의 신축·판매 관련 공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터파기·조경·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한 공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4,800 허가받은 가정보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업자가 제공하는 보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용을 받아 제공하는 보육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사업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