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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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 포인트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포인트에 따라 용역대가를 할인할 때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제외되지만 제휴점이 사업자에게 보전받는 금액은 포함된다. 회원카드 발행 사업자와 업무제휴한 가맹점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포인트가 적립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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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2 재건축 공사비를 주택으로 지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초과 주택 일부를 공사비로 시공회사에 공급할 때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시공회사의 용역 공급도 과세되며 용역 시가와 지급받는 금전대가의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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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3 시설·고용 없는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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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교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다음 과세기간에는 해당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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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5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따라 파산하여 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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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구센터가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축구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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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7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기간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카드 등을 발행한 연도의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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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8 분양권 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거래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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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 공동사업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운영, 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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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 지입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로 지입료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사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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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건물의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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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 사진작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업자가 판매용 사진작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작품의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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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 북한 무상 반출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 후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북한 반출 재화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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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발행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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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 임대부동산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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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 협회의 수출입 추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수출입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추천수수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회가 수출입자에게 추천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자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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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 토지와 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분은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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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 아파트 선택품목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아파트의 가구 등 선택품목을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택품목은 주택과 별개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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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 위탁 체육시설 운영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운영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탁자가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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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 국외 설계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와 신고 시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여부는 설계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영세율 거래라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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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잔금을 입주일에 받는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입점지정일에 받는 상가분양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일부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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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 인터넷 중개사이트의 중개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중개사이트 운영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중개용역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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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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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면 등록을 따로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등록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업종은 각각 별개의 업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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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 전자상거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신용카드 결제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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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 항만하역 관련 기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비와 퇴직충당금·현대화기금 등을 함께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 일부로 받은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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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 비영리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합계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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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 특허권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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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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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시○○공사에 제공하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성공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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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 사업자에게 가구부품을 팔면 무엇을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부품을 사업자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가구제조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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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 미분양주택 발코니 설치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해 함께 분양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코니 샷시 공급은 면세 재화에 포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샷시는 면세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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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 수출용 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용 자동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수출 목적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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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 신청 20일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때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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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 삽화용역 일부를 외주 주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저술·삽화용역 일부를 외주로 맡길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작업 사정상 일부를 자기 책임으로 외주 주더라도 해당 용역은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에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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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 대출상품 안내·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한 사업자나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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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 과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이 적힌 영수증은 규정상 영수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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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 지난신문 필름 복제 판매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가 보관하던 지난신문의 마이크로 필름을 일시 복제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보관하던 필름을 일시적으로 복제해 판매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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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등을 물었다. 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자녀 명의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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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학교법인의 방송프로그램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방송프로그램을 계속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사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송용 프로그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인이 자체기금 조성 등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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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 하청업체 직원 카드 결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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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사업자단위 승인자는 어떻게 신고·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첨부서류 제출 방법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 신고·납부하고 관련 첨부서류도 총괄 작성·제출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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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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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 공동사업 여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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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 개인의 성과수당 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용역은 면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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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02.18.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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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 수입 생리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인 생리대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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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 관련 없는 종업원을 빼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관련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어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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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 임대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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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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