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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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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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무환수입한 보증수리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수리 부품을 무환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후보증수리 계약에 따라 부품을 수입하고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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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알선받아 사고판 중고차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사원 알선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자 을의 매도와 신청인의 자동차매매업자 갑에 대한 판매는 모두 재화의 공급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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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일부 사업지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를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다수 사업지 가운데 일부 사업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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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수복용 생체재료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3001호의 피부 및 뼈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식용 피부 및 뼈로 분류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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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웨딩컨설팅 대가의 과세표준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교통비 등 고객 부담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종전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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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중고자동차를 통관 후 선적·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통관한 뒤 선적해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자동차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반출을 위해 통관절차를 마친 후 재화를 선적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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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참여기업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인지 물었다. 결과물을 주관기관에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이 아니다. 신청인이 주관기관으로서 출연금 일부를 참여기업에 지급하고 함께 사업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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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외화환산 오류로 영세율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의 원화환산 오류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원인이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 오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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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국외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되며 정해진 증명서나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한다.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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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종업원 명절선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 목적으로 구입해 종업원에게 무상 증정하는 명절선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선물 구입액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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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정육점 고기를 접객시설에서 먹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육점과 음식점업을 함께 영위하며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주류를 소비하게 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일 장소에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각각 등록하고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소비하도록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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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영화 예매권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예매권 판매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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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공실 포함 임대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자가 양수 후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해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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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자산·부채를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와 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관련 자산·부채 및 관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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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회원용 무료 콘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회원에게 무상 제공할 콘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관련 콘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그 콘도 양도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제회가 콘도를 회원에게만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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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건설 중 사업을 완공 후 이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사업을 양도자가 완공한 뒤 등기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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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의 매각과 임대 등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 매각은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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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공인노무사업에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노무사업이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인노무사업은 당시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인노무사가 간이과세배제업종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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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지자체 스포츠·교육시설 이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강좌와 스포츠시설 운영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교육과정에 병합된 체육교육은 면제되지만 스포츠시설 이용 대가는 과세된다. 시설물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교습용역도 스포츠시설 이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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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건조다시마를 분쇄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다시마를 분쇄해 벌크 형태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시마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형태는 20㎏ 단위 종이박스의 벌크 형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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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물적시설 없는 도안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도서 도안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모양·색채·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표현하여 그리는 도안용역은 면세된다. 레이아웃 및 디자인 디렉션 용역이 도안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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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보험수리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차량 보험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로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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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병원 이전용 신축건물 세금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이전과 임대업용 신축건물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번호로 받을지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한다. 면세사업자번호로 잘못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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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소유권을 유보한 의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를 위해 소유권이전을 유보한 의류 판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리점에 의류 등이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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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자산관리계약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제외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승계에 영향이 없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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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아몬드를 볶아 과세 공급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가공해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아몬드 등의 공급이 과세되면 원재료인 면세농산물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아몬드 등을 볶고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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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폐업 때 설계용역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 폐업 시 이미 공제받은 설계용역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해당 설계용역은 잔존재화가 아니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폐업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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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타인이 대금을 지원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대금을 타인에게 지원받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 불공제 매입세액이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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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무단 전대 사업장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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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토지대금에서 차감하는 교정시설 공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시설 건설비를 토지매입대금에서 차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공한 대체교정시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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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채권·차입금·종업원 미승계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양도 시 관련 채권·차입금·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출채권, 은행차입금 및 종업원 2명 모두를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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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 양수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외의 관련 자산ㆍ부채와 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자산ㆍ유동부채, 자산관리위탁계약과 화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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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국외 특허권 사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특허권자에게 특허권 사용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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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보험계약만 제외한 포괄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보험계약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대건물 및 주차장 보험계약만 제외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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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구내식당이 계열회사 직원에게 식사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계열회사 직원에게 받은 식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속 직원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운영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계열회사 직원 대상 유상 제공은 과세된다.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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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과세기간 후 받은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후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이후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납부세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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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 재제염과 가공염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제염과 과세 가공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가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이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주된 재화 여부는 가격 또는 원재료 구성비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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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시기를 물었다.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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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퍼블리시티권 조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퍼블리시티권 침해사례 조사·연구용역이 면세 학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해당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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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계약 등을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채권·채무와 계약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단기대여금·선수금·화재보험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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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은행의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증권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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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인터넷 무료이용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대리점에 판매하는 인터넷 무료이용권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료이용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대리점이 이용권을 구입해 가입고객에게 무상 지급하고 고객이 이를 사용해 인터넷을 무료 이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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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국외 특허권 사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허권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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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이 이를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전자세원과 및 부가가치세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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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도서를 전자화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도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 도서관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자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 규정은 도서와 도서대여용역의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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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마일리지 충전권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용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맹점 공급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고객 충전액 지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인프라 사용료는 용역 대가이다. 충전권을 가맹점에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으로 공급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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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퇴직금 지원금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면 명칭과 무관하게 공제되지만 공급받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교부됐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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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공동 기부 기숙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공동 부담해 공립학교에 기숙사를 기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실제 부담한 계열사에 부담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숙사 기부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과 대표사의 자기 부담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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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우주회의 등록비와 부스 임대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우주회의 참가 등록비와 전시장 부스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비와 실비변상적인 부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설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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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기부채납 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군에 정비공장과 저장고 등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을 물었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신청인이 대한민국 해군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대한민국 해군이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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